국민이 주인정도 만큼 올라오진 않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원자력발전진행논의라던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자력발전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이번 결정은 존중합니다.

국민이 먼저라고 하는데 사실 전체 국민의 포지션이 어떤곳에 형성되었는지 이번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고, 우리가 주인으로서 어떻게 다른사람들을 상대해야할지 전략도 세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01049001&code=910100 

[전문]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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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래요
저도 이 공론화 성과발표때 참석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할말도 많긴하지만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실험이었고요. 심지어 권력을 준 사례이기도 하죠. 원래 시민에게 있는 권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뭔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인거 같기도하고... 여하튼 시민들이 결정했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니 주인되는 사례인거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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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저도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주인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상대해야할지 전략도"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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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래요
@달리 우리가 주인이면 다른 사람도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가진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생각이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야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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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아그래요 맞습니다. 특히 소수가 다수를 위해 희생을 무조건 강요당하는 일이 너무 많은게 현실이죠. 안보논리, 경제개발 논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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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jyotari
@달리 다른사람은 제입장에서는 원전가동에 찬성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사람들이 다수라면 단순히 당위성만을 갖고 일에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원전의 위험성 보다는 전력수급대책과 같이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지점을 먼저 공략하고 제시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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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5jyotari 님께서 예로 "전력수급대책"을 드셔서 궁금증이 드는데요. (요번 공론화위원회 결정 내용을 공부 안하고 여쭤보는게 죄송하긴 하지만 ^^) 이번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큰 요인이 된게 과연 "전력수급대책"이었을까 궁금하네요.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냥 지금까지 공사한게 돈이 아까워서 계속 하자고 한게 아닌가 싶은데. 팩트없이 넘겨 짚은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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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5jyotari 무튼 말씀대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우려하는 점을 고민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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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jyotari
@달리 찬성측에서 설득을 위해서 전문 pt사를 고용해서 말씀하신대로 공사비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민적인 설득에 영향을 줬다면, 그러한 비용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그 비용을 상쇄시킬만한 매리트의 한 예로 전력수급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해보는게 어떻겠나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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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래요
@5jyotari 제가 느낀 것은 숙의민주주의를 실험했던 시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왜냐면 참가자들이 숙의하기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고, 합의하는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재판처럼 이겨보겠다는 취지가 강했지 않았을까해요. 서로 이해관계가 아주 크게 부딪칠때 재판을 통해 해결하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결정하는 사람들이 시민이 되었고 양측의 전문가들은 서로 이기려고 경쟁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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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jyotari
@아그래요 물론 문제점도 많이 존재합니다만, 저는 이 과정이 한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생각입니다. 판사에대한 설득이 국민에 대한 설득으로 바뀐지점,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숙의는 아니었지만, 숙의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그 걸림돌이 무엇이고 해결해야할 지점이 무엇인지 갈 길이 어느정도 열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방향은 어느정도 잡혀가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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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딸기
저같이 사회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같은 경우엔 어려운 주제들이네요~ 그치만 관심 많은 글쓴이 같은 분들이 있기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가 희망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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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래요
@설탕딸기 저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안두고 싶어요 ㅎ 하지만 막 신경쓰이고 그런다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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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저도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다가요.. 어느날 사회적인 문제가 남 이야기가 아닌 내 문제가 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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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우군
@아그래요 오 성과발표때 참석하셨다니 역사적인 순간에 계셨네요. 분위기나 반응,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등 궁금했어요. /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열렸던, 몇 안되는 공론장이었다는 점에서 되게 진일보한 시도였다고 생각했어요. 이제까지 주민이나 시민 의견반영한다고 말 시키는 자리는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되는지는 알 길이 없었죠. 저도 광화문 1번가에 의견 세가지나 냈는데 하나도 답이 없었어요. ; 오죽하면 그게 답답해서 저희 연구소 이름을 '듣는연구소'라고 지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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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래요
@지구별우군 아 그런 이유로 듣는 연구소였군요. 성과발표회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거 아니고 바꿈이라는 곳에서 주최했었던 것을 참석했었지요. 생각할게 많았는데 제가 정리할 시간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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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아그래요 오 중요한 자료 감사합니다. 그런데 70M 가까이 되는 이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다른 생각이 스물스물
납니다. 이걸 제가 다 읽을 수나 있을까요? 세상은 제 아둔한 머리로 처리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알아야할게 "너무" 많은 같네요.
시민이 주인이 되기엔 현실계의 복잡도가 큰 벽일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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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래요
@달리 저도 사회가 고도화 되면 될수록 복잡도가 높아지는 것에서 큰 장벽을 느낍니다. 우린 복잡한 것을 뚫고 목표를 도달해야하네요 정말.. 예를들면 카드 사용도 공부해야하고요, 조금 저렴한 것을 사려고해도 손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어쩌면 복잡도를 해결하는 것도 주인되는 지점이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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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래요
@달리 공론화위원회 최종보고서 링크 > https://goo.gl/pcdqcg 문서 링크걸었던 것이 두개의 댓글로 보이길래 하나 삭제했더니 다 지워졌어요 ㅎㅎ 새로 링크 걸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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