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크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12616.html

남녀 사회복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남녀 국방의무제 말고 남녀 사회복무제를 해야하는 이유
국방부의 기능에 대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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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tus
논점을 회피하고 자신이 평소 주장하는 사회복무제를 주장.
-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같이 나누자는 청원이 이슈가 되자 거기에 사회복무제를 슬쩍 끼워넣음. 물론 사회복무제가 의미 있는 사회경험을 지원하는 국가제도가 될 수 있고, 병역의무를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하지만 병역의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조건은 우리 사회 안팍에서 동시에 존재함.
- 사회복무제를 병역의무와 별도로 논의한다고 할때, 사회적 가치-일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익활동을 국가가 강제해야 하는가란 논점도 있을 수 있음. 사회적가치를 위한 일은 자발성에 기반을 두고 국가 제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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