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노동자나 시민의 정체성은 약화된 대신 스스로를 경영하는 자본가의 정체성을 강화해 왔다.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등한히 한다면 그 사회는 결국 붕괴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 소수, 약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결코 그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처한 운명이 바로 내일 우리가 처할 운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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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경제위기 20년, 국가의 실패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정수행의 첫 번째 업무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첫 번째 외부 방문지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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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tus
국가의 실패, 그 결과가 사회성의 약화-노동자, 시민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자기경영하는 자본가 정체성이 강화-된 것이라면 국가를 고쳐 써야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바깥의 공간을 찾아야 할 것인지는 미지수. IMF 20년, 6월 항쟁 30년의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헌법개정 논의가 활발한데 이 기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국가의 임무로 하는 헌법을 가질 수는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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