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 수유1동 공가주택(빈집) 해결 방안
  • 인수동, 미아동, 송중동, 삼양동, 송천동, 수유동, 번3동, 수유1동 등 강북구에 총 42개의 공가가 있고, 이들 대부분은 건물 노후화로 거주하기 위험하거나 재건축▪재개발 관련 외부인들이 투자목적으로 방치하여 관리 부재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슬럼화 위험이 있음
  • 사유지의 재산이지만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철거하고 정비하여 주민 편의 시설로 사용하거나 철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정비 및 안전펜스 설치 등 보완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5,200만원이며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답변: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행정 계도를 할 것이며,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는 공가에 대한 전수조사, 소유자 의견 수렴, 예산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행 여부 결정하겠음

•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
  •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방식 제안
  •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강북구와 달리 용기 밑에 물받이가 있어 침수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 하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악취 제거 방법, 세척 방법 등 세부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을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하고 확대했으면 함
  • 박겸수(구청장) 답변: 2012년 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방식을 20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기반의 개별 계량이나 차량수거 방식, 전용용기에 칩이나 스티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규정하여으나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봉투 사용이 가능함. 우리구는 78%가 단독주택 거주세대이며 골목길과 고지대가 많아 용기방식 전환시 작업량과 시간, 비용 증가로 이어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앞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구에 알맞은 방식을 도입할 것

• 열악한 강북구 재정자립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시비 부담 비율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 강북구 한해 예산은 3,663억원 정도이나 이중 순수 구청장 사업비는 9억원 정도로 매우 적고, 강북구의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20.4%로 25개 중 24위임
  • 그러나 복지예산에서는 총 예산중 복지비중이 49%로 강북구가 25개 구 중 5위임
  •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64.3%), 송파구(44.5%)와 비교했을 때에도 거의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고 있어, 구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임
  •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답변: 불합리하나 법률, 시행령,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한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차등보조율제가 시행되고 있음

이백균

•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고, 대구지하철 화재,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고 이후에야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하는 등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함
  • 정부에서는 국무총 산하에 국가안전관리처를 신설하기로 했고, 강북구는 2013년 7월 치수방재과가 안전치수과로 변경하였으나 좀더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을 제안함

• 우이동, 인수동 사이 보건지소 건립
  • 우이동, 인수동 주민들은 보건소가 멀어서 이용이 어려우므로 보건지소 건립이 필요함
  • 박겸수(구청장) 답변: 건물 신▪증축, 매입, 인건비,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건물 매입이나 신축의 경우 최소 20여 억원의 구비 소요, 인건비 등 매년 최소 5억여 원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10개 자치구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동청사를 신▪증축 또는 개보수하여 복합건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 4▪19사거리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까지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강북구와 도봉구로 구분되어 있음
  • 우이천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행정구역상 도봉구 세대수가 상당히 많고, 이는 도봉구민 입장에서도 불편사항이 많음
  • 박겸수(구청장) 답변: 1998년, 2003년 구간경계 조정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도봉구에서 거부. 민원인의 청원서가 받아들여져 경계조정이 의결된 경우가 있으나 도봉구와 우리구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함

• 영어마을, 통일연수원 이전
  • 강북구 학생들에게 혜택이 별로 없는 영어마을과 대지는 1만6,878평에 달하지만 당일 교육이 대부분이고 상주 직원이 60여 명에 불과한 통일연수원을 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학캠퍼스, 종합병원 유치 건의
  •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답변: 서울시와 통일부의 이전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고 현재까지는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도시농업팀 
  •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짐
  • 인근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에서도 도시농업팀을 운영하고 있음
  • 우리구에서도 이웃간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팀 신설을 제안
  •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답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인력 운영 상 어려움. 단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상자텃밭 보급사업, 옥상텃밭 조성사업에 관심 갖고 노력할 것

• 인수초▪중학교 부근 어린이공원조성 계획
  • 인수초등학교 부근에 695㎡의 인수동마을마당과 229㎡의 인수마을마당이라는 두개의 유사한 이름의 공원이 있으나 어린이공원은 없음
  • 인수마을마당은 공간도 좁고 노후화돼서 제 역할을 못하고 불법주차가 많음
  • 인수동마을마당은 정자와 운동기구시설이 있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도로변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인수초등학교, 인수중학교 부근에 어린이 공원 신설이 필요함
  •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답변: 어린이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500㎡ 이상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예산은 약 35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여건 상 추진하기 어려움

• 학교 앞 건널목에 CCTV 설치
  • 수유1동 유현초등학교, 수유중학교, 혜화여고 앞 건널목은 급경사 내리막길에서 달려오는 차량들 때문에 위험하므로 속도제한 및 방법용 CCTV 설치 요청
  •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 2014년 2월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혜화여고 주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가로 펜스 및 급경사지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였음. 혜화여고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는 속도제한 CCTV 설치를 강북경찰서에 요청하겠음. 방범용 CCTV는 이면도로나 주택가 우범지역 등에 설치하고 있어 대로와 횡단보도 설치는 부적합.

• 수유역 자전거 불법주차 방치 건
  • 수유역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불법주차를 하고 있음
  • 더 이상 운영비 지출을 막기 위해 자전거주차장을 없앨 것을 건의
  •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 무단주차 자전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계도 및 홍보 외에 방법이 없음. 

• 우이천 지역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
  •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견인보관소 구간 우이천 지역에 도봉구에는 화장실이 있으나 강북구에는 화장실이 없음
  • 강북중학교에서 덕성여대까지 도봉구쪽에는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강북구에는 없음
  • 덕성여대 앞까지는 시비 25억원을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되었으나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성원아파트 앞까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연장하는 계획에 대하여 질의
  •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견인보관소 지역은 금번 사업 추진 구간은 아니나 우이천 상류 지역발전과 주민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중. 다만 우이동 성원아파트 앞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도봉구 관할 지역이라서 도봉구와 상호 협의 후 추진할 계획

• 우이동 151번지 부지 활용 건
  • 2005년 10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구비 6억5,273만 6,000원에 매입, 2008년 5월 13일부터 10월까지 1,075만원을 들여 설계용역을 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반대 의사가 있어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실패
  •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계획에 포함되더라도 그 전까지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텃밭가꾸기, 어린이 생태체험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 김재준 (도시관리국장) 답변: 자연공원법에서 시설물 설치를 규제하고 있어 우이동 151번지에 시설물을 도입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 농촌텃밭 및 자연학습장 이용 방안은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시범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 최고고도지구 완화
  • 삼양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일대의 최고고도가 완화되었으나 건폐율과 용적률은 변함이 없고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곳을 1종으로 묶어두어 약 250 가구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음
  •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지역은 2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
  •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답변: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지역임에도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서울시에 2회 요청, 수유동 510번지 일대 3,500㎡는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2회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높이와 밀도 증가로 인한 주변지역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기반시설 과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임. 그러나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

장동우

• 노인, 여성,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실적
  • 박겸수(구청장) 답변: 강북구에는 사회적기업 6개, 예비 사회적기업 10개 등 총 16개 기업이 인증 및 지정되었으나 타 자치구로의 이전과 일반기업으로 전환되는 등 2014년 9월말 현재 사회적기업 4개와 예비 사회적기업 2개임. 우리구의 열악한 기업환경 요인으로 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적어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설명회 및 사회적기업 희망기업 맞춤형 설립지원 서비스 실시를 강화하겠음

• 여성복지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 추진 계획
  • 박겸수(구청장) 답변: 복합시설인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를 2012년 6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 보훈회관 건물은 1975년 준공되어 9개 보훈단체가 이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2011년부터 보훈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건립 비용은 총 39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 2014년 10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국비 특별교부세 12억원, 구비 1억8,000만원, 이자 1억원 등 총 14억 8,000만원으로 기금 확보가 부족한 상황

• 아이키우기 좋은 사업 중 유치원 지원 확대 실적 질의
  •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 관내 3개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19개 사립유치원의 시설 환경개선 및 특별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교실 강사비,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 교육경비보조금을 각 500만원씩 총 9,500만원 지원. 유치원 예절교실사업 1,800만원, 어린이 꿈나무 큰잔치 사업 약 600만원 지원, 병설유치원 포함한 23개 유치원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친환경쌀 차액분 6,700만원 지원, 자연과학 수업을 위한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교구 총 20세트 지원

• 민간자율방법단체 활동지원 실적
  •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 총 3개 단체가 있고,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강북연합대에 제설작업, 골목길 순찰, 화재예방 순찰, 국립 및 일반 공원내 금연▪금주 홍보, 청소년 선도활동 등에 415만원 지원,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야간순찰, 노상 노숙자 귀가조치, 교통혼잡지역 교통정리지원, 수능시험 수험생 차량 지원 등 대민 봉사활동에 2,975만원 지원, 한국방범기동순찰대는 방범순찰, 범죄예방, 행사 질서유지, 공원살리기 운동 등에 390만원 지원

• 학교폭력 대책기구 설치운영현황
  •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 2012년 ‘강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위원 구성은 구의원, 성북교육지원청, 강북강찰서 각 1명, 학교 관계자 3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명, 민간방범대원 1명, 학부모 2명, 강북구 소속 공무원 3명 등 총 13명임.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있고 협의회에서 우수사례 발표와 정보 공유를 통해 유관기관 및 단체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교육지원금 확대추진 현황 및 다산아카데미 운영실적, 고등학교 유치완료 관련 실적
  • 교육지원금이 확대추진완료 되었다는데 오히려 50% 정도 감소되어 전년도 교육지원 예산금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에 어떤 교육비가 확대되었는지, 다산아카데미 운영실적과 연관하여 답변 요청, ‘고등학교 유치 완료’는 어느 고등학교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요청
  •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 연도별 세출 예산중 순수 가용재원은 2010년 118억, 2011년 83억, 20112년 22억, 2013년 17억, 2014년 9억으로 급감하고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은 2010년도에 약 33억원이 지원되었으나 계속되는 가용재원 감소로 인해 2011년 28억, 2012년 20억, 2013년과 2014년 각 15억 지원. 15억중 유치원 지원금 1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학생수에 대비하면 1인당 지원액이 성북구는 37400원, 도봉구는 30500원, 노원구는 37800원, 우리구는 46500원임. 그 밖에 서울시 공모사업인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비로 3억 3,700만원을 지원받아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음. 다산아카데미는
  •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고등학교 유치는 2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2011년 3월 삼각산고등학교 건립, 앞으로도 추가 유치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성북교육지원청과 지속 협의 예정

• 우이 신설 경전철 2년 이상 연장된 사유에 대한 질의
  •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 공사구간이 북한산 자락의 단단한 암반이고 협소한 도로에서 건물 근접 시공이 불가피함에 따라 소음, 진동 발생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라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조속 완공이 정상추진이라고 표기된 것은 평가기준이 정상추진, 추진완료, 완료 후 계속, 보류, 계획변경으로 구분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정상추진으로 표기하게 됨

•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질의
  •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답변: 2014년 3월 27일 건축물 높이 5층 이하, 20m 이하로 이중 규제하던 것을 층수 제한을 삭제하여 20m이하, 최대 7층까지 가능하게 됨.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71㎢,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4.05㎢,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은 0.67㎢,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13㎢, 상업지역은 미아사거리역과 수유역 주변 지역 0.32㎢임.

• 우이동 지역 관광특구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
  • 박겸수(구청장) 답변: 강북구에는 북한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이 있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추진을 위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1년 9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확정하고, 2012년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총 11개 개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 미아동 1354번지 일원에 규모 5,000㎡,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미양주민쉼터 사업을 완료하였음.
  • 북한산 일대에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을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유동 산 73-1 부지에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951㎡의 규모로 시비 28억을 지원 받아 추진중이며, 기본설계 완료, 실시 설계중
  • 북한산 일대에서 발굴된 고려말▪조선초기 청자가마터 2개소 중 수유동 가마터에 대하여 2014년 3월 27일 문화재로 지정, 2015년 수유동 가마터 원형보존, 전통가마 설치 및 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시비를 지원받아 진행할 계획
  • 북한산 입구 우이동 시민광장 조성(우이동 186번지 일대에 4,267㎡ 규모, 시비 28억 지원을 받아 2015년 2월 완공 예정)
  • 삼양체육과학공원 계획(미아동 산 108번지 일대 9,516㎡ 국▪시비 54억 600만원 지원, 2014년 10월 완공 예정)
  •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강북구 축구전용운동장, 우이동 가족캠핑장, 소나무숲길 만남의 광장,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냉골문화체육커뮤니티, 예술인촌 조성 사업등을 계획하고 있음

• 4▪19 국민문화제 행사 집행 비용 및 방법에 관한 질의
  •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할 계획이나 다른 방향으로 계획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
  • 박겸수(구청장) 답변: 4▪19혁명 국민문화제 행사비는 2014년도 4억 1,500만원으로 단일 행사로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20여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빠듯하며, 부족한 행사비 일부는 기업, 방송사 협찬을 통해 마련함. 강북구는 타구에 비해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이 부족하므로 4▪19혁명 국민문화제가 해를 거듭함에 따라 대표적인 역사문화제로 정착된다면 경제적▪역사적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조병옥 박사 묘소 입구 체육공원 유치
  • 고령화시대를 맞아 조병옥박사 묘소 입구 화성산장 근처에 체육공원을 유치하면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될 것
  •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 조병옥 박사 묘소 입구 주변은 대부분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체육시설 조성은 어려움

• 문화예술 단체 지원 관련
  • 구에 10여개 문화예술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지원 비용에 차이가 크고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질의
  •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5개, 200만원에서 6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그 밖에도 전통문화 전승 발전을 위한 구비 지원과 구정참여사업을 신청하여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단체는 구성원 확인 미흡과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구비 지원금은 단체별로 책자발간, 제례비용, 전시회 등 개최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상황과 공공시설 공간 부재로 어려운 상황.

• 강북구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선 계획
  •  구 장기 미집행 도로 175건인데, 1969년도 578건, 1972년도 37건 등 4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로와 관련된 개선이 전무한데 앞으로의 구청 계획에 대한 답변 요청
  •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 우리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75건으로 도로 173건, 공원 1건, 유원지 1건임.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년 이내 시행계획인 1단계 사업은 총 8건으로 모두 4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구간이며 5년 이내 시행계획인 2단계 사업은 12건 중 10건이 4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구간임. 5년 이후 시행계획인 3단계 사업은 총 152건이며 이중 4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83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