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 관련
  • 2010년 3월 본공사가 착공되어 공사하던 중 2012년 12월에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음
  •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와 실물경기의 침체로 매각마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얼마전 모회사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됨
  • 2010년 더 파인트리로부터 강북구가 기부채납 받은 약 5,000㎡의 부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유배수지로 사용될 예정지의 지상부분이며, 강북구의 소유인 지상 부지를 안전하게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는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적극 검토 협의해야 함
    • 서울시 배수지 설치와 무관하게 부지를 안전하게 확보
    • 해당 부지를 강북구에 현재 없는 축구전용 구장으로 활용하거나 우이동에 턱없이 부족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으로 활용
    • 해당 부지가 파인트리 단지 내에 있으므로 통행진입로 확보
  •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답변: 해당 지상 부지는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으로 공원관리계획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공원사업 외의 행위는 공원관리청에 자연공원법 제 23조에 의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현재 공사가 중단된 파인트리는 2013년 12월 3일 ㈜이랜드그룹을 사업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교착상태임

•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충 문화 혜택 부족 문제
  • 우리 구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첫째아는 혜택이 없고, 둘째아 30만원, 셋짜아 이상부터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다둥이안심보험 지원,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을 통한 주차요금 할인, 공공기관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나 다자녀에 대한 문화혜택은 턱없이 부족함
  •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문화 강좌, 공공체육시설 등 모두 다자녀 혜택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이 검토되어야 함
  • 박겸수(구청장) 답변: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다자녀 가정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우이동, 인수동 보건소 건립
  • 강북구에는 번동, 삼각산동 두 군데 보건소가 있고, 강북구의 48%를 차지하는 인수동, 우이동에는 보건소가 없어서 보건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있음
  • 건물 매입이나 신축,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복합건물로 신설 시 우선 서울시에서 우선지원하는 것이 정책 방침임
  • 따라서 우이동 치매센터, 한전부지, 기존 동주민센터, 박물관, 새로운 유효공간 활용 등을 통해 정부와 시 협의에 의한 추가 예산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함
  • 이인영(보건소장) 답변: 한전부지의 경우 부지면적이 5,477㎡로 보건소 건립하기에 다소 넓고, 해당 부지 소유주의 매각 의사가 없음. 그 밖에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음

이백균

• 미아사거리에서 고대 앞 삼거리까지 버스중앙차로 신설 계획 여부
  • 버스중앙차로는 대부분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만 만들어졌는데, 왕복 8차ㅏ선인 미아사거리에서 고대 앞 삼거리까지는 버스중앙차로가 없음
  • 성북구 지역에 해당되지만 이용자 중에는 강북구 주민이 많고, 차고지가 강북구에 있는 노선 버스가 많음
  • 내부순환도로 진입 차량들과 엉켜 위험한 승하차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구간에 버스중앙차선이 신설되어야 함
  •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 버스전용차로는 서울시에서 설치 및 유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은 시내버스 통행량이 시간당 100대 미만으로써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검토대상(150대/h 이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음.
    • 버스전용차로 설치시 일반차로 감소, 길음램프 진입 시 2개 차로 잠식, U턴 지점 폐지 등 일부 구간 구조적 문제가 있으나 일대의 극심한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음.

• 수유역 주변 자전거 방치 해결 방법
  • 수유역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으나 이를 이용하지 않고 역 주변에 바아치한 자전거에 대한 단속, 조치가 필요함
  •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 183회와 동일. 홍보 및 계도. 서울시에 단속 규정 마련을 건의하였음

• 용도지역 상향조정
  • 1종과 2종이 구분 기준이 불합리하게 되어있고, 용적률 차이로 인해 평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박겸수(구청장) 답변: 2014년부터 추진중인 수유생활권 계획에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9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적극 건의하였음

• 재난 사고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재난안전 신설 건의에 대한 집행부 견해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를 출범 시켰고, 서울시는 안전 총괄과, 용산구, 중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6곳의 자치구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과를 신설하였고, 양천구, 강서구는 조직을 개편하였음
  • 우리구는 안전치수과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 관련 과를 신설한 6개 자치구에도 안전치수과는 별도로 있음
  •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답변: 안전치수과에서는 긴급 종합 구조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풍수해 대비 종합훈련 등 실질적으로 인적▪사회적 재난을 포함한 안전을 총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재난안전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재난안전관리과를 2005년~2008년 운영한 바 있으나 기능 부서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폐지함

• 환경미화원의 국내 연수를 해외 연수로 전환하는 방안
  • 환경미화원들에게 1년에 3박 4일 제주도 산업시찰을 하고 있는데, 서울 8곳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 견학을 우리구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요청
  •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 2015년도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예산은 1인당 34만원, 40명으로 1,360만원이 편성되어 3월에 제주도 3박 4일 일정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음. 2016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여 해외연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