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
  • 우리구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시 층수 제재가 너무 엄격하여 건축업자들이 타 구로 이탈하고 있어 주택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됨
  • 현재 우리구의 기준은 6층 이상 건축이 어려운데 인근 4개구(성북, 도봉, 중랑, 노원구)에는 이러한 까다로운 심의 기준이 없음
  •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답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1동당 연면적 660㎡ 이하, 4개 층 이하로 지어지는 주택이며,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주택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만 층수를 5개층까지 완화하여 6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구 건축위원회 층수 완화 기준은 정부 및 서울시 주거정책인 2~3인 서민가구와 독신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역세권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수 완화를 전면 시행하고 있음
    • 단 저층 단독주택이 밀집된 일반주택지역에서 단독주택 철거 후 연면적 660㎡인 10~15세대 규모의 6층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경우 기존의 4~6m 도로를 확장하지 못한 채 약 10여대 이상의 주차 수요를 유발하여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일조권, 사생활 침해, 각종 인프라 부족 등 기존 주택지 민원이 발생하기 대문에 일반주택지역에서 층수 완화가 신청되면 신청지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고 있음

• 우이천 주변 도로 관련
  • 우이동 뒷길, 우이동에서부터 수유2동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는 반면 도봉구에 속하는 우이천 동쪽에는 우이천길이 끊김 없이 연결되어 있음
  • 교통 편의는 물론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한 도로 연계가 필요함
  •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 우이천변을 따라 단절된 우리구 구간은 2개소이며, 도봉구와 접해있는 동아운수 뒷길 우이동6-6에서 8-10 구간은 폭 6m, 연장 95m의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있고, 쌍우교 인근 우이동 72-202에서 72-100구간은 폭 6m, 연장 140m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음

• 공인 글자체에 관하여
  • 상위법령안이 2011년 2월 입법예고 됐고 2013년 행자부 공포시행이 되었으나 강북구는 아직 직인을 훈민정음 해례본서체로 바꾸지 않고 예전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변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 요청
  •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답변: 우리구에서는 직인과 청인 등 총 137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공인을 동시에 교체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공인의 마멸, 분실, 훼손 등으로 재등록할 때 강북구 공인조례에서 정한 한글인 훈민정음체로 현재까지 13개의 공인을 한글로 교체하였고 2016년도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

• 독감 무료접종 관련
  •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감무료접종 지정 병원에 백신이 부족하여 적기에 접종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많은 상황
  • 구청이나 보건서에서 일정 기간 접종을 실시하는 방안과 유료백신과 무료백신의 차이에 대한 답변 요구
  • 이인영(보건소장) 답변: 2014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으나 2015년부터 복지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료기관에서 위탁 시행,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은 기존 방식대로 보건(분)소에서 접종을 시행함. 2015년 118개 병의원에서 어르신 3만 7,000명, 보건소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 대상으로 3,400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음.
    • 어르신 대상 접종 백신은 3가 백신이며, 4가 백신은 한 가지 종을 추가한 것이나 생산량이 적고 가격이 비싸며 비용대비 효과가 더 높은지 등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음.
  • 박겸수(구청장) 답변: 2015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 73.3%가 접종하였으며 작년 대비 10.4% 상승한 수치.
    • 10월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동시 접종 시작 후 2~3일 만에 어르신의 50% 이상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수량 부족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안배하고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장동우

•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
  • 구청사가 노후화되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능보강을 실시하기도 하는 등 신청사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약 660명이 근무하고 있는 현 청사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직원의 업무효율성도 저하되어 구민 이용 등 불편이 많음
  • 박겸수(구청장) 답변: 현 청사는 1974년에 준공되었고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말 427억원의 기금을 적립해왔으나 2010년부터 부동산 경기침체로 서울시 교부금이 대폭 감속되고 취등록세 세입이 감소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미 계획, 추진중이었던 긴급한 사업에 369억 8,000여 만원의 기금이 지출되어 추가재원 확보 없이 신청사 건립추진은 어려움.
    • 부지로는 현 구청사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구청사 부지에 공영주차장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구청사와 구의회를 함께 짓는 방안으로 추진할 경우 1,417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렵고, 당분간은 현청사의 주기적인 안전 점검 및 보수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아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