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란 무엇일까요.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님이 기고한 글을 옮겨 봅니다. 2018년 지방선거와는 어떻게 이어져야 할지 고민해보죠.
생활정치의 개념이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와 그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기되었던 서구와, 기성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지방정치를 의미했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생활정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①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② 삶의 질 향상과 질적 성장의 정치 ③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탈이념적 미시정치 ④주민밀착형 지방정부의 정치와 행정 ⑤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정치 ⑥ 사회운동과 지역운동의 정치 ⑦ 환경, 여성, 평화의 신사회운동의 정치 등이 그것이다. 이를 다시 재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생-복지적 생활정치(①②), 둘째 지방정치적 생활정치(④⑤), 셋째 사회운동 또는 신사회운동적 생활정치(⑥⑦), 넷째 탈이념적, 중도주의적 생활정치 등이 그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 '생활정치' 이정표 될 것
근래에 들어 생활정치(life politics)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 생활정치의 개념과 의미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생활정치에 대한 언급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기성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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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앙정치에 예속
둘째, 정당의 비민주성
셋째, 지역 토호들의 장악
넷째, 일터와 삶터가 분리, 생활정치의 의제가 협소해짐
다섯째, 지방자치 중심세력들의 능력 부족 http://www.herald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