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경쟁하고 갈등하는 모든 정치·사회 세력들이 정치 경쟁의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음이 없이 선거 경쟁과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규칙을 제도화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요구는 촛불시위와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