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건수가 강북구의회가 으뜸이라는 기사입니다. 임기 말 마지막 의정보고에 열중하고 계실 구의원들께 우선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조례발의 수가 가장 높다는 말의 의미를 잘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동네에서 지난 구의회 특집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몇몇 조례는 지역 사회의 논의 과정이나 입법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유행처럼 타 자치구의 조례를 가져오거나, 핵심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조례가 건성으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들의 실력을 보려면 구정질의를 주의깊게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치구 행정을 감시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치구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그에 대응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횟수는 25개 자치구 중 그리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동네>는 지난 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고 각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추출해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같은 구정질의를 반복하는 의원도 있고, 주민 생활의 불편한 점을 꼬집어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조례 발의 건수와 구정질문 횟수는 자치구 간 비교에는 유용할지 모르나 좀 더 내실있는 의정감시를 위해서는 회의록 분석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정활동 중구, 입법활동 강북, 구정질문 종로가 으뜸
[한겨레] 의원 1인당 2년간 조례발의‧구정질문 평균 3.76건, 1건 미만 구의회도 20%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기초단체의회(기초의회)는, 네 가지 기능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는 의결 기능과 행정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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