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 화두인데요. 강북구에서도 많은 저층 주거지들이 철거되어 작은 공동주택으로 탈바꿈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외벽 균열까지 여러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집장사들의 부분별한 개발이 동네의 고유한 모습을 해칠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기 이 칼럼처럼 지불가능성을 고려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 주거정책은 없다. 오로지 주택정책만 있을 뿐인데, 주택물량이 부족했던 시절의 이 낡은 패러다임이 지금도 지배하여 여전히 집은 사고파는 부동산이고 평형대와 분양가로 우리 삶을 재단한다. 우리가 어떻게 거주하는 게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담론은 듣도 보도 못했으며,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직도 건설회사요 분양팀이다. 그들이 억지로 짓는 임대주택은 마치 불가촉주민이 사는 것처럼 담장으로 둘러 구별하며, 공동주택이라면서 공동의 삶은 없고 붙어만 살게 할 뿐이니 사회적 공동체는 와해된 지 오래고 오로지 부동산공동체, 아파트공화국의 유목민 꼴을 하며 우리는 산다. 그러니, 머셔컨설팅의 순위에 따르면 서울의 삶의 질은 올해도 79위다. 부디 주택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을 펴시라.

 

원문보기: http://mnews.joins.com/article/22471133#home

주택정책, 주거정책
빈의 임대주택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무려 62%이며 공공임대 비율은 전체의 45%여서 8%라는 OECD 기준을 훨씬 웃돈다. Wohnen은 집의 외형을 뜻하는 주택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나 방법인 거주 혹은 주거라고 해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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