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 화두인데요. 강북구에서도 많은 저층 주거지들이 철거되어 작은 공동주택으로 탈바꿈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외벽 균열까지 여러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집장사들의 부분별한 개발이 동네의 고유한 모습을 해칠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기 이 칼럼처럼 지불가능성을 고려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 주거정책은 없다. 오로지 주택정책만 있을 뿐인데, 주택물량이 부족했던 시절의 이 낡은 패러다임이 지금도 지배하여 여전히 집은 사고파는 부동산이고 평형대와 분양가로 우리 삶을 재단한다. 우리가 어떻게 거주하는 게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담론은 듣도 보도 못했으며,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직도 건설회사요 분양팀이다. 그들이 억지로 짓는 임대주택은 마치 불가촉주민이 사는 것처럼 담장으로 둘러 구별하며, 공동주택이라면서 공동의 삶은 없고 붙어만 살게 할 뿐이니 사회적 공동체는 와해된 지 오래고 오로지 부동산공동체, 아파트공화국의 유목민 꼴을 하며 우리는 산다. 그러니, 머셔컨설팅의 순위에 따르면 서울의 삶의 질은 올해도 79위다. 부디 주택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을 펴시라.
주택정책, 주거정책
빈의 임대주택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무려 62%이며 공공임대 비율은 전체의 45%여서 8%라는 OECD 기준을 훨씬 웃돈다. Wohnen은 집의 외형을 뜻하는 주택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나 방법인 거주 혹은 주거라고 해야 맞...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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