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서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3대 분야(공약이행완료 분야, 2017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의 합산 총점이 8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모두 58곳의 지자체였습니다. 이중에는 강북구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자치분권 개헌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야하는 지를 제시한 다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성년이 되어가는 지방자치가 여전히 조성, 건립, 유치 등의 눈에 보이는 랜드 마크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제시되는 개발공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의견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펼쳐지는 매니페스토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네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정책공약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는 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동시지방선거가 7회째 실시되면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안전자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안전자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하드웨어적인 개발행정이 집중적으로 제시되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적거나 군 기지 이전이나 매립 등으로 인한 개발에 대한 허가권이 많은 곳으로 점에서 볼 때, 후보자의 청렴성 제고에 중심에 두고 6.13지방선거에서 지역일꾼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유권자운동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 안전자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방선거 공약들을 검토할 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