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분들이 의원들의 발의 통과율이 엄청 낮은데, 과연 국회 입법을 모니터링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사진은 의원입법의 가결률입니다.
"대안반영폐기"에서 폐기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입법안이 적용안되어 사라지는 줄 알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61216477647322
따라서, 하루 평균 27건 발의된다고 했을 때, 1주일 평균 130여건이 되며
일주일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 20% 가결된다고 할 때, 한주에 27건이 입법안이 적용됩니다. 결코 무시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아닌데" 국회법 용어개정 제안 - the300
국회 용어 가운데 '대안반영폐기'란 표현을 퇴출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회법상 '폐기된 의안'이란 표현을 '부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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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모니터링(감시)를 하려는 본뜻은 입법활동에 들어가는 필요없는 세금을 줄이고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가결 확률 없는 (혹은 의지가 없는)”입법, 정책을 개발하면서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한다면 이 또한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면 소위 실적쌓기용 전시입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