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의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에 보면 하나의 정당이 의석수의 3분의2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군요.
문제는 나머지 의석을 차순위 정당에 주는 방식인데요. 득표율 1위정당의 득표율을 뺀 5%이상 득표 정당에 대해서 나눠먹기 한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2/3을 넘기고 자유당 제외 나머지 정당이 5%미만이면,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자유당이 독식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6.1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계산법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비례대표 1석의 비밀 “6.1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계산법”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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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
이런 것도 있군요. 한 정당이 의석의 2/3 이상 차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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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제가 넘 흥분해서 글이 잘못 써졌네요.
한 정당이 의석 2/3을 못차지하게 하는 법이구요. 문제는 남은 1/3을 득표 5% 이하 정당에겐 안준다는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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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씽
@달리 정말 황당한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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