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왜 필요한걸까요?

전월세 상한제란?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계약 갱신 때는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야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으로, 일단 개념상 서민들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전월세 시장은 전세 대란이란 말도 부족해 '미친 전세'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오른 전세보증금을 감당 못해 자꾸만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전세 난민' 이야기도 들립니다. 지난 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가구당 평균 2161만원 올랐고, 서울은 무려 5016만원 올랐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든 탓인데요. 그래서 이런 세테 속에 세입자들에겐 2년마다 돌아오는 임대차 재계약이 공포 그 자체이다 보니 요즘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단 이야기가 오갑니다. 다만 반대하는 한나라당(2011년 당시)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했구요. 심지어 '민주정책포럼'조차 민주당 내 '보편적복지'당론의 범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세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특위 활동은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되었구요.(2015년) 2016년 현재에도 전월세 상한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전셋갑 상승은 서민층의 주거불안문제 뿐만 아니라 대출의 증가로까지 이어져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세시장은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좀 더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참에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거라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시장이 안정되면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 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서민들의 주거안정실현을 집단의 논리와 이익만으로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여러분도 전월세 상한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데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궁금하거나 의문가는 점이 있으신가요? http://m.blog.naver.com/gaon523/220616847364 다음 블로그의 글을 요악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