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전월세 상한제, 도입한다면 필요한 대책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생각해 봐도 몇가지 떠오릅니다. 우선 전세라는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한 대출의 성격이 강합니다. 만일 인상 폭이 정해지면 하나둘 월세로 돌리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만일 법이 시행되서 제 예상대로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전세가 사라지게 될텐데요. 이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계약하는게 야금야금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서는 법에 맞춰 쓰되 웃돈을 더 요구하는거죠. 이게 암묵적으로 허용되면 유명무실한 법이 될거고 되려 역효과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달기 1
공감해요
onigiri
@dali 흠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ㅠㅠ
댓글달기
공감해요 1
사진·파일
+ 파일 추가 (0/20)
업로드 취소
<div class='file-source-field' data-comment-form-new-record='true' data-target='comment-form.fileSourceField'><input type="hidden" name="comment[file_sources_attributes][NEW_RECORD][id]" id="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id" /><input type="hidden" value="0" name="comment[file_sources_attributes][NEW_RECORD][seq_no]" id="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seq_no" /><input type="hidden" value="false" name="comment[file_sources_attributes][NEW_RECORD][_destroy]" id="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_destroy" /><input class="attachment" data-action="change->comment-form#changeFileSourceField" data-rule-filesize="26214400" type="file" name="comment[file_sources_attributes][NEW_RECORD][attachment]" id="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attachment" /><input type="hidden" name="comment[file_sources_attributes][NEW_RECORD][attachment_cache]" id="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attachment_cache" /></div>
<div class='image'> <img class='source' src='SRC'> <div class='btn btn-light btn-sm xclose' data-action='click->comment-form#removeFileSourceField'> × </div> </div>
<div class='doc'><i class='fa fa-floppy-o'></i> <span class='name'>NAME</span> <span class='size'>SIZE</span> <div class='btn btn-light btn-sm xclose' data-action='click->comment-form#removeFileSourceField'> × </div> </div>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