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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아직 방법이 있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이자 교육평론가인 이범씨가 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제안. 

- 최저임금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 최저임금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

- 노동회의소 설립과 외국인노동자 유입 제한 정책을 제안함

- 노동회의소 설립의 당위는 기존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노동조합 설립도 지원 가능하다는 데 있음

- 2017년 대선 전 문재인 캠프에서는 이를 검토한 적 있으나 공약집에는 실리지 못함. 민주노총의 반대 때문. 진보정당인 정의당에서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

-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제한 정책: 저임금노동시장을 유지하는 힘은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초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게 가능한 노동시장이 존재하기 때문. 

- 사실 이러한 저임금노동시장은 정부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있었던 적이 없다. 

- 민주당이 정부를 이끌어야. 노동회의소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에 노조 조직률 상승을 약속하며 설득하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제한을 반대하는 인권운동가들에게 '추방'이 아니라 '유입 제한'이 목적임을 알려야.

https://firenzedt.com/?p=2485

소득주도성장, 아직 방법이 있다 | 피렌체의 식탁
by 이범 | 2018.11.13 | 1 | 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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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tus
한편, 미국 민주당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이 내놓는 '일자리보장제'와 영국 노동당 그림자내각이 제안한 '포용적 소유기금(노동자들의 기업 소유와 경영참여 보장)' 방식도 참고할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99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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