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기 반올림 대표 발표문>
먼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년이 다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조정해주신 김지형 조정위원장님과 백도명, 정강자 조정위원님께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원보상안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에 자문해주신 연구자들께도 감사합니다.
삼성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타이르고 설득해 주셨던 여러 국회의원들께도 감사합니다. 자기 일처럼 팔 걷고 나서주신 노동시민사회 단체들과 활동가들께도 감사합니다. 1023일 농성하는 동안 농성장들 함께 지켜주신 수많은 지킴이들과 농성이 힘들지 않게 간식거리와 후원금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사과는 솔직히 직업병 피해가족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1년간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속고 모욕 당했던 일이나 직업병의 고통,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생각하면 사실 그 어떤 사과도 충분할 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사과를 삼성전자의 다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안을 통해 보상 대상을 기존 삼성전자의 기준보다 대폭 넓히고 저희 반올림이 알고 있는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미처 저희에게 알리지 못하셨던 분들도 포괄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다만 사외협력업체 소속이라서 혹은 보상대상 질환이 아니라서 여전히 보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백억원의 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기로 양쪽이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점도 칭찬 받아야겠지만 실은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해서 만든 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공단은 이 소중한 기금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 안고 전자산업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대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몇 가지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직업병 피해는 삼성전자 반도체·LCD 부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SDI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해물질을 사용하다가 병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삼성은 이 모든 직업병 노동자들을 위한 폭넓은 보상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애초 정부의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가 그토록 어렵지 않았다면 우리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은 많은 산재노동자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산재보험제도와 근로복지공단을 개혁해서 산재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해서 형사처벌 하도록 해야합니다.
직업병 보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노동자가 무슨 화학물질을 쓰는지 알 수 있게 노동자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알 권리,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동자 혼자서 회사의 안전보건을 살펴보고 다른 의견을 내긴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이 탄압받는 회사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삼성은 국내와 해외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노동조합 할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위험하고 힘든일을 개선하는 대신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법제도를 만들고 대기업들은 솔선해서 안전보건에 대해 책임질 계획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 딸 유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유미와 제 가족이 겪었던 아픔은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질 지원보상위원회와 발전기금을 통해 진행될 사업들에 임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atus
https://www.bbc.com/korean/news-463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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