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베트남 등에서 제조·수입한 의류, 수제화, 공구, 금속 등 수많은 생활용품들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표시제도 위반(라벨갈이)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행위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한 made in Korea의 브랜드 기술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오랜 시간동안 축적해온 도심제조업의 기반 상실과 연관 산업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으며, 유통질서의 파괴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일자리 붕괴마저 초래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의 대표적인 도소매상권인 동대문시장은 불과 몇년만에 연간 31조원 시장이 15조원으로 반토막 났다. 자고 일어나면 빈 점포가 늘어 전체 2만5천개 상가 중에서 비어있는 곳이 5천여 곳이나 된다.

왜 그런가? 동대문 상권을 지탱하던 한국인의 뛰어난 손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한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중국산에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뛰어난 원단과 손기술 때문에 찾던 해외바이어들도 떠나고 국내 도매상들도 한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을 유통하고 있다. 비단 의류봉제 뿐만 아니라 가죽제품, 수제화, 금속, 산업용재, 주얼리, 인쇄까지도 한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중국산으로 인해 소공인 산업이 전반적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에 우리 소상공인 50개 단체와 기관은 소상공인 죽이고 소비자 속이는 원산지표시제도 위반(라벨갈이 행위)를 이 땅에서 뿌리 뽑아 우리의 일자리와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를 출범한다.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에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근절을 위해 다음의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첫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우리 농수산물을 지킨 것처럼, ‘소공인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 달라.

둘째, 서울시,경찰청,관세청 등 관련 당국은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조사 및 단속을 위해 라벨갈이 행위자 및 판매자 특별합동단속, 라벨 홀치기수법 수입품 단속, 행정인력 확대,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조속히 실시하라.

셋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요구한다.

우리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일치된 목소리와 행동으로 위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한다.

*참여단체(가나다 순/ 총 50개)
강북패션봉제협동조합, 동대문봉제연합회, 동대문패션봉제연합회,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동부권패션봉제발전협의회, 라이프유통협동조합, 서울성수수제화연합회, 서울소상공인협회, 서울시중구소상공인특화사업단,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서울중구봉제단체협의회, 서울중구오름협동조합, 서울중구패션산업인총연합회, 서울중앙봉제협동조합,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성동패션봉제인연합회, 세계중소기업연맹, 소비자TV, 소상공인연구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포럼, 소상공인프랜드협동조합, 시니어교육플레너협동조합, 시니어벤처협회, 신라문화보존회, 양천가방협동조합, 전국고물상연합회, 전국니트협동조합연합회, 전국서점조합연합회, 전국소상공자영업연합회,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중앙목금형협회, 트리플협동조합, 패션봉제산업연합회, 한국가죽사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방송, 한국뉴미디어유통산업협회이사회, 한국베어링협회, 한국봉제패션협회, 한국산업용제협회, 한국산업전동툴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신선편이협회, 한국인조석협동조합, 한국제화산업협회, 한국중소벤처클럽, 한국중소수출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FTA산업협회,
BI중소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