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출마선언문]

 

모두를 위한 과감한 전환, 민주적 사회주의!

정의당의 새로운 노선,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노르웨이 미래도서관 프로젝트인 ‘100년 후에 발표할 작품의 작가’로 선정된 소설가 한강은 그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은 세상, 그 막막함을 가로질러 100년이라는 시간을 사유하면서, 그 시간 속의 모든 불확실성에 다가가는 것을 100년 동안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진보정치는 늘 시간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2000년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세상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말하는 진보정당의 자리는 더 넓어지고 세상은 더 평등해질 것이며 사람들은 노동의 소외도 없고 차별도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윤을 쫓아 움직이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얼굴로, 녹색의 자연으로 대체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는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철조망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총들은 치워지고 평화의 노래가 한반도에 울려 퍼질 거라는 믿음도 가졌습니다. 민주주의, 평등과 자유, 복지와 생태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불확실한 시간을 사유하며 우리가 가졌던 그 희망을 다시 돌아보며 오늘의 세상을, 오늘의 한국 사회를 생각합니다. 그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지금 한국 사회는 어디에 와 있으며 정의당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다른 세상을 가리키는 이정표 위에 서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당원 여러분에게 ‘모두를 위한 과감한 전환, 민주적 사회주의’의 길을 열어가자 호소하며 정의당의 대표 후보로 나섭니다.

 

과감한 전환, 민주적 사회주의의 길

 

민주적 사회주의, 복잡하고 다원적인 가치가 중층적으로 충돌하는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 사회주의를 말하는 일은 낡고 상투적일 뿐만 아니라, 그저 철 지난 이념과 가치의 수사에 불과하다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오래된 가치이고 어느 시대에도 변함없는 시대정신입니다. 이윤의 지배가 강화되고 이를 지키려는 정치권력자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게 되는 오늘, 민주적 사회주의는 차별과 불평등의 한국 사회를 바꾸는 분명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한 과감한 전환, 바로 정의당이 가야 할 새로운 길입니다.

 

민주주의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사회주의를 에둘러 온건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자유와 평등이며 이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이자 정치적 평등을 넘어 경제적 평등을 포괄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이윤을 앞세우며 차별과 불평등을 확산하는 자본주의 질서와 충돌하고 있고 그것이 전 지구적 모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본주의에 저항하며 자유와 평등을 확장시킬 수 있는 보다 급진적인 민주주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의 대의제 형식을 한 단계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평등으로 확대돼야 하고, 소통은 정치적 민주주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소통을 통한 참여와 공유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의당은 이런 민주주의의 확장을 과감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급진적 대안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적 사회주의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급진화는 사회주의와 소통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가치입니다. 바로 오늘의 사회주의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사회’입니다. 진정 사회다운 사회란 경쟁과 착취가 아니라 연대와 협동이 꽃피는 사회일 것입니다. 시장-자본, 국가-관료기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회’다운 사회로 바꾸고자 하는 이념 혹은 운동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사회가 민주화로 개발독재 체제를 극복했다지만 그 뒤를 이은 것은 불행히도 재벌 대자본의 또 다른 독재였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란 다름 아니라 이 또 다른 독재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자치로 나아가자는 외침입니다.

 

이윤보다 인간을 말하는 노동은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그저 수사가 되지 않으려면 정의당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어떤 노동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페미니즘이며 생태주의

 

민주적 사회주의는 또한 생태 사회주의 입니다. 기후 위기를 비롯한 지구 생태계의 위기는 바로 야만의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위기입니다. 그래서 생태주의는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조직하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생태주의는 민주적 사회주의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민주적 사회주의는 민주적 주체들의 연대와 협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가 구축한 또 다른 차별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불평등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노동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모든 민주적 주체와 함께 하며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무지개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3대 과제 : 전면적 녹색전환, 소득격차의 근본적 해소, 강력한 자산 재분배

 

저는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기본노선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전면적 녹색전환.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소득격차 해소, 주거문제를 중심에 놓는 자산 재분배를 3대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이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 정책은 조만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보다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막말과 극우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사회적 불평등과 민생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정책으로 일관하며 퇴행적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을 꾸짖으며 국민에게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윤을 앞세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놓고 합리적 진보를 표방했지만 민주당의 눈치를 보거나 그저 시류에 추수하는 경향을 보이며 모호한 입장이기 일쑤였습니다.

 

몰락하는 세계의 사민주의 정당, 정의당은 오류를 되풀이 할 것인가?

 

지난 몇 개월, 카풀과 4차 산업혁명, 예멘 난민의 난민 인정, 투기와 반칙을 비판하면서도 그 문제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 국민정서를 이유로 슬며시 방기하는 노동권 보호 등은 국민들과 당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낙태죄 법안 발의와 국가보안법 대변인 성명은 현재 당의 진보정당으로의 정체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의당은 팽팽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을 통해 진보정당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정의당에게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진보정당, 한때 사민주의라는 이름으로 서구 복지국가를 만들었다고 평가되었던 유럽의 진보정당의 몰락을 보고 있습니다. 직전 선거에서 집권당이었던 프랑스 사회당이 6%의 정당으로 몰락했습니다. 독일 사민당 또한 종전 이후 최악의 총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내세운 주장은 모두 대안이 없다 였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가 구축한 사회경제적 틀 내에서 짐짓 합리적 진보를 내세웠지만 담대하게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몰락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며 한줌의 부자에게 미국을 맡기지 말자며 급진적인 사회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미국 민주당의 29살 청년,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하원의원에 당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령의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과거보다 오히려 지금, 청년들과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적인 노동당이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자랑하는 보수당 마가렛 대처의 조롱을 받던 영국 노동당이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제레미 코빈이 대표가 되면서 당원이 확대되고 지지율이 급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반긴축 운동, 청년들의 저항과 반란이 성공적으로 정치세력화한 스페인의 포데모스도 보았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동안 당의 중심이었지만 늘 주춤거리며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했던 사람들에게, 모두들 짐을 꾸려 떠나는 장마당에 이제서 팔리지 않는 물건을 풀어 놓는 사람들에게 다시 정의당의 내일을 맡기겠습니까? 지금의 노선과 입장으로 내년 총선에서 당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는 정의당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총선 승리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양경규의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당원동지 여러분!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에 걸맞게 당 운영에 있어서의 과감한 전환과 대담한 실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저는 당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 소수의 유력정치인이 아니라 당원이 중심이 되는 소통하는 리더십, 동행의 리더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행의 리더십, 당의 중심은 누구인가?

 

우리 당의 성장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뛰어난 활동력과 헌신성으로 존경을 받던 대중정치인들의 역량에 의존한 부분이 컸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성장 엔진은 스타 정치인들의 개인 역량으로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의 정책이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참여와 소통의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 당원들이 관객이 아닌 진보정치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당의 지역조직과 부문운동들이 날줄과 씨줄로 어우러지고 탄탄해지면서 사회적 영향력과 주도력을 확장해갈 때 진보정당은 탄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당의 이념과 노선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당원과 소통함으로써 당의 성장 전략을 자신 있게 만들어내는 리더의 부재, 바로 정의당의 현실이고 약점입니다. 그동안 당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장이 곧 당의 성장이라 생각했습니다. 리더는 당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당은 당의 리더를 통제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의 리더, 당의 정치인’이 아니라 ‘특정 리더와 정치인의 당’이 되어가는 게 오늘 정의당의 모습입니다. 당원들이 가진 잠재력을 자극하고, 드러나게 만들고, 조직의 허리가 탄탄하고 실핏줄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만들고, 민주적 소통과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조직을 균형 있게 그러나 강하게 만들어가는 소통과 동행의 리더십, 지금 우리 당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참여와 소통,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당내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2018년 8월 정의정책연구소 당원 여론조사결과, 당 활동 참여 당원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당원의 참여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조사에서 당 활동 참여의사를 가진 당원은 50%였습니다. 이 통계는 바로 당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당의 기본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당은 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제도화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당원들의 소외감은 참여를 통한 역동적인 당 활동의 부재를 불러오고 있고 당의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통은 이견과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진보정당이라면 이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용기를 통해 생산적인 토론과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당원 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 방안과 제도를 만들거나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그 출발점으로서 전국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당의 각급 대의기구를 실질화하여, 당의 민주적 운영의 골간으로 삼겠습니다. 회의만이 아니라 당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 토론, 의견 수렴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기관지, 유투브를 포함하는 당 방송국, 당의 콘텐츠를 유통하는 출판사 등 다양한 당의 인프라 조직과 기관들을 통한 민주주의와 소통, 토론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치는 이제 그만! 지역정치, 청년정치로 일어나는 역동적인 정의당

 

지역정치와 부문조직의 활성화는 진보정당의 관건적 요소입니다. 세상은 여의도를 통해서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과 부문의 정치는 당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정의당의 사회적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지역과 부문정치는 새로운 정치인이 발굴되고 훈련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당은 중앙 중심의 정치구조에 대한 발상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지역정치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중앙 중심의 선거제도를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지역과 부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되 당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새로운 지원체제와 당 운영의 참여 폭을 확대해야 합니다. 당의 지역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비롯하여 당의 부대변인을 권역별로 두는 방안, 중앙당의 교육체계를 지역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 다양한 부문조직에 대해 중앙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 당의 부문조직이 사회운동과 결합하며 정의당이 사회운동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근본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정치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꾸어야 합니다. 청년정치는 소수의 엘리트 청년정치인을 양성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정치는 의회 내·외부에서, 사회운동의 다양한 공간에서, 당의 지역·부문조직에서 이뤄져야 하고 당은 이를 고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오히려 당은 청년들 스스로 자율성, 책임성, 의식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지원해야 합니다. 스스로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의 공간을 열어주어 노동, 교육, 지역,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생태 등의 영역에서 청년과 청년이, 청년과 부문이 소통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벽이 극복되는 청년정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에 대해 더 고민하고 실현의 방안을 청년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년 1회 수백 명 이상의 청년당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청년캠프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앙당이 기획 운영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승리를 위한 우리의 전략과 실천

 

내년 총선은 한국 사회가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지를 묻는 선거이며 이후 10여년의 정치지형을 규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제1야당 교체론’은 민주당과의 구별 정립보다는 자유한국당과의 대결을 부각시키는 제한적인 의미, 민주당 아류 세력으로 비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분명히 민주당-자유한국당과 구별되는 제3세력으로서의 비전과 가치, 전략을 갖고 내년 총선에 임해야 합니다.

 

총선 전략의 첫 번째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대 양당과 구분되는 ‘제3세력’으로서의 진보야당 정의당을 강조해야 합니다. 민주적 사회주의 지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이를 부각시키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입법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실현 여부와 별개로 더 많은 지역구 후보들이 출마하도록 독려하고 조직하겠습니다. 노동자 후보와 청년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 과제입니다. 비례대표 문제는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당 외부 인사 영입이라는 오래된 관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 위에서 민주적 토론을 통해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과감한 전환, 민주적 사회주의는 가능합니다. 당의 민주적 운영, 당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의당의 혁신은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거과정 내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우리 정의당이 새로운 사회를 위한 분명한 대안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느 특정 개인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당원 스스로 정의당이 앞으로 어떤 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토론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바람이 곧 저의 바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