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출마선언문, 배진교>
정의당 구청장 출신 배진교
9번째 도전, 집권을 위해 나섰습니다.
진보정당과 정의당, 20년 역사의 결실을 맺는 정의당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비전’으로 집권하는 정의당,
그것을 위해 배진교는 출마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하루하루가 진보정당의 역사와 함께 할 수 있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지역과 현장의 진보를 대표하겠습니다.
# 통장님 부부의 참여예산
구청장 재임시절 일입니다.
10년 넘게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벌레와 모기가 득실거리면서 화장실까지 폐쇄된 구도심 뒷골목 사유지,
통장님 부부는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민동의서를 받고 땅 소유주를 설득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냈고,
잘 조성된 화단과 말끔한 아스콘 포장으로 안전하게 공놀이를 해도 될 만한 골목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제도 하나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삶을 바꿉니다.
지역과 현장, 노동자와 시민 속에서 하나의 현안이라도 더 뛰어들고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더 얻기 위해 살아온
정의당 활동가들이 있으며, 그들의 발걸음이 정의당을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정의당 남동구청장과 교육청 감사관의 활동은 진보의 가치를 현실의 변화로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역현장에서 생생한 변화를 만든 치열한 만남을 국회로 가져가겠습니다.
2. 8번의 출마와 1번의 당선,
진보정당과 함께 한 역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서른일곱, 민주노동당 후보로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2년 뒤 구청장 선거와 같은 해 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 2년 뒤 국회의원 선거까지 4번 낙선했습니다.
2010년 다섯 번째 공직후보로 출마했고, 마흔셋의 나이에 수도권 최초의 진보구청장,
인천 남동구청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재임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한 몇 가지 사업은 현재는 정부 정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어르신 동네 병의원 무료 독감 예방접종’,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남동구 동 복지위원회 모델)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제도도 인천 남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또한 구청과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 16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내기도 했습니다.
4년 후 2014년, 49.7% 득표율, 10만 표를 넘게 얻고도 딱 1000표가 모자라 구청장 재선에 실패하였고,
이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일했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정치 일선에 복귀했고, 인천시당의 전략방침에 따라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구청장 선거에서 득표율 22%로 또 다시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20여 년간 여덟 번 출마했고, 단 한 번 당선했습니다.
끝없이 도전했으나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그 길, 진보정당 운동에는 저와 당원들의 인생이 담겨있습니다.
당선보다 낙선이 익숙한 삶이었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나와 가족, 주변의 많은 선후배, 당원들의 삶을 함께 추슬러야 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당원들과 함께 같은 꿈을 꾸며 살아왔고, 당원들의 힘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삶을 바라는 민심, 문재인 정부 이후를 걱정하는 민심은
기어이 진보정당의 진심에 닿을 것이라 생각하며 9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3. 평화로 복지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제력 순위에서 세계 앞에 당당하다는 이 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 분단을 볼모로 잡혀 외교에선 존재감이 없습니다.
분단은 미래가치와 내일의 기회비용을 소진하게 합니다.
남과 북의 청년은 미래에 대한 기회비용을, 모든 세대는 복지비용을 분단 유지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분단체제에서 감내해야할, 집단을 위한 개인 희생’이라는 낡은 국가주의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반공과 분단에 기생해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집단,
진보와 미래로 가는 정상적인 공론의 장을 허용하지 않는 망령, 분단의 세습을 막아야합니다.
4. 세습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람과 생태 존중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부모 찬스’가 학력과 자격증을 만들고 나아가 지위를 만들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현 사회구조는 합법자본주의일지는 모르나 공정사회는 아닙니다. 기득권의 세습을 막아야합니다.
재벌은 여전히 국가와 법위에 군림하면서 골목상권의 작은 이익까지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고, 초과이윤을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순환을 위해 쓰이게 해야 합니다.
재벌의 기득권은 규제를 넘어 사회로 환원시켜야합니다.
사람 존중의 공동체는 탄탄한 일자리와 노동 존중, 사회안전망을 갖추어 ‘인간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며,
생태 존중 공동체는 사람의 소비로 말라 죽어가는 자연생태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성을 좌우하는 요소는 미지의 영역을 일궈내는 모험심과 창의력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입니다.
청년의 도전을 ‘열정착취’가 아닌, 청년 기본자산과 기본소득으로, 국가가 보장하면서 지원해야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변화와 실천으로부터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상상력을 더 많은 비전과 정책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린 뉴딜’과 ‘캐어 뉴딜’등으로 사람과 생태의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상상력을 확장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 또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습자본주의를 넘는 사람과 생태 존중의 공동체, 청년세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집권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5. 집권을 위한 탄탄한 토대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4.0시대의 주요 과제는 분단 극복, 자본주의 극복, 가부장제와 인간차별 극복, 반생태-개발주의 극복,
그리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광장의 진보가 생활과 현장의 민주주의와 진보로 확대되는 과정에 정의당 집권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몇 명뿐인 정의당의 지방의원들이 실력으로 약진하지만 무시당하기 일쑤인 ‘정상의 따돌림’을 극복해야,
풀뿌리 생활의제와 유권자의 실질적 자치권을 담보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만드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안 정당으로서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광역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출마예정자들의 정치력을 높여가야합니다.
지역에 대한 재정,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당 조직을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국민의 염원을 국가의 미래로,
지역의 현안을 국정 과제로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