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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형법상 '낙태죄' 폐지 개정이 추진 중이네요.
시스
2020.10.05
형법상 '낙태죄' 폐지 개정이 추진 중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8664
'임신 24주까지 낙태 합법화'…정부, 개정안 준비
[앵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에 반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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