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년 동안 독소 조항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테러방지법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압박한 11월2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11월27일 열린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테러방지법을 두고 논쟁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야당이 인권침해를 우려하지만 테러가 실제로 일어나면 더 큰 인권침해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대한민국이 법안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의견들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14년을 거꾸로 간 법안에 같은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

현직 검사마저 우려한 테러방지법
11월2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국회에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 처리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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