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테러 대책을 주관하는 기관이 국정원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테러방지법에는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3월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은 국가정보원장이 매 5년마다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국정원장 소속으로 테러업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이 좋아합니다
정부여당이 파리 테러 직후 다시 ‘테러방지법’을 꺼내들고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의 골자는 국정원을 대테러대응의 컨트롤타워로 만드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이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수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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