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 불평등 선거다.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소선거구제가 도입됐다.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니 평등하다고 인식했다. 그런데 1인 1표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한 표 한 표가 정확하게 의석수로 반영돼야 한다. 경제·사회적 위치에 따른 불평등이 정치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만 1인 1표를 보장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쓰는 '성과가치'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성과가치란 한 정당의 전체 의석수 대비 의석 비율(의석률)을 정당득표율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1이 되면 1인 1표제가 정확히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19대 총선 결과를 보자. 새누리당 정당득표율은 42.8%인데 의석률은 50.67%다. 성과가치가 1.184다. 당시 통합진보당의 성과가치는 0.421이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성과가치는 1.365, 민주노동당은 0.294였다. 정당 지지 성향을 볼 때 성과가치 격차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 의석수는 인구수 대비 너무 적다. 당장 늘려야 한다. 독일 의석수가 유럽 평균 수준인데,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500명 정도가 적당하다.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행정부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의석수가 늘면 의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당연히 그만큼 줄게 된다. 여러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이다. 기업이 로비를 해도 500명에게 해야 한다. 권력은 분산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단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