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법을 아시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체포될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꼭 개정되면 좋겠네요. 이건 별로 타당성 없는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사설] 20대 국회 개혁 '불체포特權 폐지' 하나에 달렸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제출했다. 국회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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