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 최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전월세가격 상승에 맞서 재계약 시 상승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

시민사회와 야당에 의해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정부와 야당은 가격폭등, 이중계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월세상한제 부작용의 진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되었네요.
깊은 논의를 거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법이 탄생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