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학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에 초기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공금이 줄어들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잘못된 가정과 자료에 근거해서 임대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만 도출했다는 비판이 나왔네요... 상반된 주장들 사이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더욱 헷갈리기만 하네요 ㅠ_ㅠ
주택학회 "전월세상한제 도입시 임대료↑주택공급↓"
"상한제 부작용으로 월세화 가속"…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보고
자문단 "가상세계 연구결과…임차인 복리보다 임대업자 시각에 편향" 비판 : 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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