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네요. 악의적인 종북몰이에 대한 경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