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권자가 정치 관련 글을 썼다가 기소당했다, 어떤 시민단체가 선거 관련 활동을 하다가 재판을 받는다는 기사를 일상적으로 접한다. 왜? 그 이유는 너무 복잡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정치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각인될 뿐이다. 범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생각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야! 한국 사회] 헌법 위의 선거법 / 서복경
등록 :2016-08-31 18:06수정 :2016-08-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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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엇이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만드는지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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