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요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지시를 이행할 뿐인 능력도 지각도 없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월 28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17%입니다. 이 숫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단순 반대/지지 여론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라는 인물의 대통령직 수행을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박근혜를 통해 최순실의 지휘를 받아 움직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청와대 비서진과 총리 이하 장관, 그리고 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조차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사퇴)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회를 통해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느 쪽이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떠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나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근들이나 여당 인사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국회를 통해 탄핵을 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탄핵을 추진한 야당이 정치적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양쪽이 다 옳다거나 양쪽이 다 그르다는 기계적인 중립을 취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사실상 아무런 권능이 없는 허울 뿐인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라는 인물을 대통령이라고 여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혼란이나 정치적 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이 나라를 망가뜨려온 지난 4년은 이미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혼란과 역풍의 시기였습니다. 정치인들 내부의 이해득실 때문에 껍데기뿐인 대통령의 퇴진이라는,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결단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구는 청와대도, 헌법재판소도, 국회도 아닙니다. 청와대, 헌법재판소, 국회의 상위기관은 국민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의미입니다. 국가란 국민이고, 따라서 청와대와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명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는 탄핵을 통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청와대 비서진과 여당 지도부 물갈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라는 과정과 병행되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주장에 따라 찬반토론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한다는 주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박근헤 대통령의 퇴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찬반토론으로 이동하셔서 저의 주장에 찬성 표시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지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