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 시국선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자폐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고, 이 정부는 계통 없이 우왕좌왕하며 무능의 극한을 치달아왔다.

전 국민의 눈앞에서 생떼 같은 우리 아이들을 실은 세월호가 물속으로 잠겨간 7시간 동안 대통령 박근혜는 흉흉한 소문을 뒤집어 쓴 채 공무의 공간에서 이탈하여 공적 연락이 닿지 않는 어둠의 공간 속에 잠적해 있었다. 역병이 창궐하여 2차 감염자들이 목숨을 잃고 지진으로 국토가 흔들릴 때 정부 기능이 가장 먼저 마비되었고, 국민의 안전은 팽개쳐졌다.

대통령 박근혜는 국민들 앞에 공개하지도 못할 이른 바 위안부협상문서에 서명을 하고, 건국절 타령에 국정 역사교과서라는 불량서적 제작 등 민족정기의 말살과 역사왜곡에 몰두하고 있다. 이틈에 전쟁 가해국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면전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빨리 치우라며 삿대질을 해대고 있다.

박근혜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국가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천조를 바라보고 있고, 가계부채는 급등하고 청년실업률은 매년 최악의 상황을 경신하고 있는데다. 한진해운 부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세계 곳곳에서 선박이 압류되는 등 국가경제가 위기에 이르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그런 판국에 이 정부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러, 국립대 총장 자리를 2년, 3년씩 공석으로 방치해두거나 의도적으로 2순위자만 총장에 임명하는 등 불순한 길들이기에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니 이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공공성이 풍비박산 일보직전에 이르렀다.

급기야 이 정부의 부패와 무능의 원인이 언론의 취재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국민들은 두 귀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엽기성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대통령의 공권력이 박근혜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어 그것이 다시 사교 계통의 한 민간인에게 재위임 되었음이 밝혀졌다.

언론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최순실은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청와대 비서진 인사에 개입하고, 경제, 외교, 대북관련 국가안보 기밀까지 관여해 왔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어떤 공직도 갖고 있지 않은 한 개인의 사욕에 휘둘리면서 청와대, 정부, 국민, 국가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허무는 현금의 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 박근혜에게 있다.

이에 충남대학교 교수들은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을 유지하는 한 이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대통령 본인과 청와대가 수사의 핵심대상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 앞에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을 밝히고 물러나는 것이다.

또한 충남대학교 교수들은 요구한다.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특검을 통해 수사하라.

국기문란 행위를 수사해야 할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게 되어있는 상설 특검은 부적합하다. 이 문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그렇게 새로 들어선 법무장관과 국회에서 뽑은 별도의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의 혐의자들을 어떤 예외도 없이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각자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책임이 크다. 최태민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경고는 이미 이명박 캠프에 의해 2007년도부터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것을 미리 막지 못하고 방관해온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의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는 동안 민생은 완전히 도탄에 빠지고 양식은 나락에 떨어졌다. 이런 비정상적 통치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우리 교수들도 나섰다. 국가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에 단결했고 의연했던 우리 국민이 있다, 국민의 의연함을 믿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체적 국기파괴 행위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물러나라!

2016년 10월 28일
충남대학교 교수 207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