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F 대안대학 산돌학교 졸업생 일동 시국선언문

IVF 대안대학 산돌학교 졸업생 일동 시국선언문

우리는 평화와 화해의 관점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가르침 받은 IVF 대안대학 산돌 졸업생 일동이다. 국민 다수를 배제한 채 권력자를 위한 나라로 변모하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 실태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배움에 어긋나는 일이기에 이와 같이 행동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이는 특정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넘어선 특권을 가질 수 없음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수많은 독립투사와 민주열사의 희생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틀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워졌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선진들이 피땀으로 일구어낸 헌법 제 1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이 특권을 통해 재단을 설립하고 수많은 혜택을 누리는 모습과 특정 개인을 비호하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헌법 제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취득하여 검토하였고, 그의 딸은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대학 진학 중에 있다. 일반 국민은 실행할 수 없는 범주의 일들을 실행한 그 측근들이 바로 이 사회적 특수계급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을 시작으로 선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또한 철도 및 의료 민영화와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국민이 아닌 기업과 자본 편에 섰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부는 유가족들을 유린하며 진실을 덮고자 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볼 수 없었다.

또한 국정화 교과서 추진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지 않고 편 가르기 바쁜 정부의 모습을 고스란히 나타냈다. 그에 따라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희생자들의 역사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일본의 진실성 없는 사과로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는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수많은 가장이 일자리를 잃었고 북한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 대박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테러방지법은 민간인 사찰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더욱 침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백남기 농민이 외치고자 했던 것을 대통령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권력을 남용한 정부는 반드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지는 이 나라 초유의 비리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고 있다. 대통령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책임져야 했으나 위와 같이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지난 3년 동안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현 시국에 개탄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정을 어지럽히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하며, 검찰은 국민 앞에서 숨김없이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고 위와 같이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밝혀졌고 앞으로도 밝혀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31일 IVF 대안대학 산돌학교 졸업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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