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나홀로 시국선언문

박원순 시장, 네 여러분 늘 연결된 시장 원순씨의 엑스파일 시간임. 원순씨의 엑스파일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최순실의 엑스파일이 열리는 순간인 것 같음. 오늘은 게스트도 어떤 시나리오도 없이 시민여러분께 요즘 시국에 대해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음. 댓글로도 여러분 의견을 들려주시면 함께 고민을 나누겠음. 힘들지만 오늘 이 시간이 국민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함. 

이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다, 국적을 반납하고 싶다,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대통령은 용서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성난 민심이 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사과를 했죠. 연설과 홍보분야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최순실 단독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이메일로 연설을 받아봤다. 기밀인줄은 몰랐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연설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거짓 녹화사과로 국민들을 속였음. 그리고 최순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국민들이 속았음.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은 사과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자백했음. 그러나 새로운 위반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음. 인사개입이라든미르재단 모금 과정이라든지 그야말로 이제 거대한 비밀의 문이 열린 느낌임. 판도라의 상자의 문이 열린 것이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그런 결정에 관여했다거나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 독도문제에 개입했다는 보도도 있음. 일본대사를 만나서 독도얘기 나오면 대답을 하지 말고 미소를 지어라 이런 각본도 나옴. 5.18 민주화운동기념사에서 광주의 힘, 광주정신 그리고 광주시민, 민주주의, 자유와 인권 이런 5.18을 상징하는 용어가 최순실에 의해서 전부 빠졌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음.
심지어는 사드배치가 그 결정이 국회의장이 그 다음날 신문을 보고 알았다든지 이런 중요한 외교성 결정이 이뤄질 때 오히려 외교부장관은 백화점에 양복을 수선하러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우연처럼 들리지는 않음.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요. 여러분 이런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사드 배치라든지 일본 독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얼마나 전문적인 외교적 사안입니까.  

그럼 도대체 청와대의 국가안보협의회, NSC는 허수아비가 되고만 것 아닙니까. 국방부와 외교부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마치 짜르 정부 하에서 궁정을 드나들며 국정을 농단했던 라스 푸틴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이런 국정의 농단으로 말미암아서 짜르 정부는 멸망했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도 이런 사안들은 정말 아주 치열한 국제경쟁의 무대 속에서, 구한 말 같은 이런 심각한 외교적 관계 속에서 전문가들이 모두 모이고 전문 외교 관료들, 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돼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할 일을 이렇게 문외한이 정말 외간 여성이 이렇게 개입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우리는 결코 최순실 대통령을 뽑은 바가 없음.  

그리고 사실 과거에 문제가 됐다 묻혔지만 정윤회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문제 직후 7시간 실종사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한층 더 갖게 되는 것 같음. 이런 얘기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음. 도대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혼란, 이런 당혹, 이런 충격, 또 이런 절망을 느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정말 경제는 바닥을 쳤음.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거란 예측이 많음. 민생은 도탄에 빠졌음. 지금 1200조의 가계부채가 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죠. 남북관계도 일촉즉발의 위기 아닙니까.  

심지어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최고의 권부인 청와대에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외부 힘으로 작동됐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음. 그야말로 검증되지 않은 외부세력, 사적 관계를 가진 이런 여성 그 가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는 게 여러분 믿기십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난 2013년 6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취임선서를 했음. 그리고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 취임선서와 헌법 제1조2항을 어긴 것임. 누가 봐도 명약관화함.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봉건적 방식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기만했음. 봉건왕조, 전제정부, 전제왕조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죠. 우리는 늘 조선왕조를 눈 여겨 봐야 함. 왕이 이런 전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다양한 관료적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을 행사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관 제도라는 게 있어서 왕이 만나는 모든 신하의 보고, 면담 내용을 모두 기록을 했죠. 그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방대한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른쪽 자리 가리키며) 여기 보시는 오른쪽 이 자리가 늘 속기사가 자리해서 제가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와 대화하거나 면담하는 것을 모두 기록하고 있음. 공적인 이런 기록을 통해서 사적인 개입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노무현대통령 당시에 노무현대통령은 절대로 어떤 개인과도 독대를 하지 않았다고 함. 그것은 권력에 대한, 그것의 사유화에 대한 경계를 본인이 하고 계셨다 이런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것은 역사의 후퇴이고 정말 창피한 일이고 이민을 가겠다는 많은 국민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감. 앞으로 최순실씨가 임명했다고 믿는 청와대의 비서실과 내각이 결정하는 어떤 것들도 국민들은 신임하지 않을 것임. 이후에 이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결국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 저는 이번 사태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모든 조치의 기준점으로,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봄. 사실상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음. 국정운영의 동력이 사라진 상태죠. 동시에 북핵문제라든지 경제나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런 것이 더 악화돼선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적 분노의 심각성을 청와대와 대통령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함.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거라 생각. 개헌을 제기한 것이라든지 95초짜리 짤막한 사과를 한 것은 위기의 심각성이나 이런 절박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미 신뢰를 잃은 수사를 하는 시늉을 하는 것으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음.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큰 오산. 더 이상 국민의 불신과 대통령을 향한 분노를 외면할 경우 정말 파국적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  

지금 상황은 대통령의 위기가 바로 나라의 위기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임. 대통령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가 돼선 안 되죠. 따라서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새로운 국정운영의 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이미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할 도덕성도 정당성도 능력도 없다고 봄. 국정운영의 공백상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함.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무엇보다 진실의 고백이 필요함. 누구보다도 대통령 본인이, 그리고 이 일에 가담했던 비서관들이나 최순실,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야 함. 이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노력을 할 경우 그것은 총체적 불신을 야기할 것이고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임. 여러분, 아마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실 것. 어찌 보면 이사건은 사실 좀도둑 사건에 불과했을 것임.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것을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계속 부풀려져서 마침내 탄핵의 위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스스로 하야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국민은 이제 거짓을 관용하지 않을 거라고 봄.  

둘째는 청와대의 비서실과 내각의 총 사퇴라는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함.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와 중요 장관들, 비서실장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인선해야 한다고 봄. 경제정책이라든지 민생, 안보 정책이 절박한 위기에 처해있음. 정말 한시도 그 리더십을 비워놓을 수 없는 상황. 사실상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과 리더십 상황 속에서 이것은 너무나 큰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주창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은 탈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거국내각이 이뤄지려면 특정 정파에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권 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결국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임. 

세 번째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상설특검법에 의한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봄.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음. 지금 그야말로 대통령까지 성역없는 조사를 해야 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는 그야말로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생각. 그야말로 개별입법이 아닌 최순실 특검법, 박근혜대통령 국정사유화조사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안에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  

어찌 보면 최순실 게이트라 할 정도로 최순실 관련 비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생각. 권력 부패, 권력 비리들이 앞으로 더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이 과정에서 검찰은 특검 구성 전까지 더 이상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중요한 증언자들의 신변보호와 국외에 있는 최순실, 차은택 등을 체포하거나 해당 국가에 범인 송환절차를 거쳐서 한국의 법정에 세움으로써 검찰은 실추된 명예 되찾길 바람. 이미 최순실은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증거인멸의 행위가 국외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질 거라 생각. 정말 성역 없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 범법자를 돕는 그 어떤 행위나 사람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역사의 단죄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임.  

네 번째, 저는 비상 시도지사 협의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함. 물론 시도지사들이 관할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이긴 하지만 중앙정부가 패닉상태에 있는 이때에 시도지사들이라도 모여서 국정 안정을 논의하고 각자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이 안정,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 

다섯째, 이번 차제에 청와대 개혁을 대폭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 사실 청와대는 너무 큰 권력이 한꺼번에 집중돼 있음. 어찌 보면 강한 권력의 패러독스가 이번 사건이라 볼 수 있음. 사실 우리나라의 권력, 정치권력 그 정점에 있는 청와대 권력, 대통령의 권력은 전혀 통제받고 있지 못함. 사실은 관료체제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민사회, 언론, 검찰도 청와대 권력은 모든 법치로부터의 해방구인 셈이죠. 이번 기회에 많은 통제장치 만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권력이 지나치게 한 사람에 의해 의존돼 있음. 

미국의 경우 사실 인사권은 상원이 사실상 행사를 하고 예산의 경우 하원이 이걸 행사하는 권력분립이, 견제 균형이 확실하게 돼 있죠. 제가 미국의 감사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음. 그 때 봤던 자료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엔 영부인. 이분이 이집트를 방문했는데 그 때 사용했던 공군1호기의 또는 방문지의 여러 비용들이나 수행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미국 감사원에 의해서 조사돼서 의회에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권력의 분립과 엄격한 통제가 예외 없이 청와대에도 가해져야 한다고 봄. 그리고 또 하나 투명성과 책임성이 이 시대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예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어떤 내용의 어떤 정책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저도 참석해봤지만 정말 형식적임. 방망이 두드리기에 바쁘고요. 무슨 토론도 없음. 대통령이 한 마디 하고 법령이라든지 시행령 통과하고 몇 가지 공유할 정보 이외에 토론이 없음. 논쟁이 없음. 도대체 대한민국,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수많은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번에 그 결정이 결국은 비선에 의해서 그야말로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히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은 결국 국정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여러분, 국정원 예산이 국회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것 잘 모르시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물론 일부 기밀, 작전이나 이런 비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것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국회가 쓰는 예산들이 정말 국민들에 의해서 제대로 통제되고 있나요. 400조 넘는 국회예산 통과시킬 때 쪽지예산이라는 게 있음. 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고 있는 거죠. 제가 평소에 국민권력시대 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우리가 물론 의회민주주의라든지 또는 결국은 대리인에 의해서 통치가 이뤄질 수 밖에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관철되고 국민들의 의사와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 바로 이번 최순실 사건, 국가권력 사유화 사건에서 청와대도 완전한 통제아래 놓여져야 한다. 국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정말 민생이 힘들고 초유의 헌법유린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헤아리는 리더십이 정말 절실할 때임. 이것은 정말 여당과 야당을 넘어서서 모든 정치인들과 국가 리더들의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 국민들은 경제도 정치도 근본적 변화를 바라고 있음. 위기가 기회이듯이 우리도 큰 절망 속에서 큰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음.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이제 부끄러움 보다는 가슴에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운 새로운 전혀 과거와는 다른, 우리가 듣고 보고 익숙했던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 내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대통령은 바꾸면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켜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함께 혼용무도한 최순실 비선그룹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비선권력시대를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권력시대로 바꾸어 나가십시다. 주권자의 무서움을 보여 줍시다 여러분. 세월호의 진실,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도, 메르스의 진실도, 국정원의 헌정문란 시도도, 정유라의 입학부정도, 미르재단 케이스포트재단의 실제도 다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함.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웁시다. 부끄러움을 돌려줍시다.

오늘은 제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5년이 된 날임. 2011년 10월27일 재보궐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온라인 취임식과 2014년 재선 후에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간소한 취임식을 했드랬습니다. 취임선서를 다시 하면서 다시 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정신 및 지역사회 발전가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