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한반도 긴장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근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합니다"
찬반 투표하면 현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스
찬성
최근 "정의화 의장이 북핵 실험 등으로 조성된 최근 한반도 긴장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선거개입·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조직에 대한 객관적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정원에 감청·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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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rks
찬성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공개적인 직권상정 요청에 대하 입법부의 국회의장이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그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이유가 "전시 및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점에 있다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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