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근로자는 가정을 꾸리고 있어 2인가구나 3인가구의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0%대로 더 떨어진다.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 수를 빅맥 지수를 감안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36으로 호주(3.18) 네덜란드(2.52) 일본(2.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았다.(2015년 7월 기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70331061
지역별로 경제여건이 다르고, 특히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급인상이 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를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시급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자본에 유리한 시장환경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단순히 최저시급만 올리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찬성을 선택한 건 아니구요, 지금의 최저시급인 6030원으로는 매주 40시간씩 풀로 일해도 받을 수 있는 한달 월급이 12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너무 불합리한 처우이며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느끼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도나 거대자본을 가진 대기업을 제제하는 제도를 함께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단순히 최저시급만 올리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찬성을 선택한 건 아니구요, 지금의 최저시급인 6030원으로는 매주 40시간씩 풀로 일해도 받을 수 있는 한달 월급이 12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너무 불합리한 처우이며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느끼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도나 거대자본을 가진 대기업을 제제하는 제도를 함께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