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푼젤
"20대 국회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여,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부담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14명이 찬반 투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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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푼젤
찬성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재계약시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오른 만큼의 비용을 낼 능력이 없을시에 꼼짝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너무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서민들에게 주거불안과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여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확보하게 하고, 임대인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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