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법이 제정되어야합니다."
찬반 투표하면 현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푼젤
찬성
갈수록 심해지는 데이트 폭력, 여성의 절반이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데이트 폭력은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법 제정으로 데이트 폭력이 더 이상 사랑 싸움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 응급조치, 신속수사, 신변보호
- 가해자 수강, 상담, 치료 및 보호처분
-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절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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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찬성
@rapunzel 제목을 봐서 찬성은 눌렀습니다만, 관련한 기사나 링크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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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푼젤
찬성
@dali
더민주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있네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DCD=A00602&newsid=01453046612554784
* 해외사례도 참고하면 좋겠네요.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클레어법)으로는 시행 첫해 1300여명의 여성들을 데이트 폭력에서 구했다고 합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rint.php?year=2016&no=17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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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
반대
데이트 폭력이란 것이 따로 존재하나요? 폭력은 폭력인데 사귀는 사이에 이루어지면 처벌되지 않고 있나요? 처벌이 약해서 폭력이 이루어지나요? 전 잘모르는 사람으로서 왜 특별히 뭔가를 더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잘모르겠어서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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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찬성
@realife 읽어보시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이 되실지도... http://parti.xyz/articles/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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