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
찬반 투표하면 현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쿠스
찬성
더민주 박주민의원에 의하면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연령을 조사한 결과, 만 19세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 148개국은 만 18세까지고,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6개국은 만 16세까지다. 북한조차도 만 17세부터 선거권을 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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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찬성
근데 이게 어떤 점이 쟁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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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찬성
@달리 "2014년 헌법재판소는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결정문에는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동원됐다. 다수의견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2320.html
18세면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가지만, 정치는 못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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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찬성
선거법도 시민이 힘을 모아 대대적으로 손봤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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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찬성
@달리 대안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시민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바꿀 수 있도록 더 많이 공유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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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박달
유보
건강하고 유쾌한 빠띠를 만들기 위해 숨겨진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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