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치의 기준

“좋은 정치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북돋는 정치이다. 진짜 정치란 소통과 공감에 바탕을 두고, 공동체의 최선을 찾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다.” - 와글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에서

탁류에 맑은 물을 조금 넣어도 변화가 없듯, 우리나라에서 정치는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지역주의, 비전문성, 정책 부실, 흑백논리, 계파정치, 부정부패, 공약 불이행, 비도덕성 등 이유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정치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랏일을 하는 정치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모든 국민이 같이 잘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원칙으로 삼고,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국민에게 최선이 되는 정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목 매지 않고, 전문성 있으면서도 참신한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선거에 의한 국회 대신, 모든 직능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상설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국가발전회의>라고 이름붙인 이 기구는, 현재의 국회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제도가 필요 없을 지도 모릅니다.

국가 전체에서 분야별 인재풀을 만들고, 직능단체별 전문가를 뽑아 국민의 대표로 만들면, 전문성도 있고 국가 전체를 고려해서, 해당 분야의 문제와 해법을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구 문제에 연연하느라,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좋은 정치가 되려면, 만연한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의식 개혁도 필요합니다. 정치지역주의, 부정부패가 자신이나 소속 집단의 이익만 챙기려는 데서 나온다고 할 때, 이기주의 극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를 두고는, 국가의 균형 발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개혁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거짓말하고 부정부패한 정치인과 지도자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 일을 할 수 없어야, 좋은 세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변화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인간의 본질을 알면,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고,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본질은 ‘인간이 존재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인간본질에 따르면, 사람은 대상과 말을 하면서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으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상호 원인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너와 나> 라고 정의합니다.

말이란, 원래부터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해되고 공감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공감의 소리인 말을 하며, 사고하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 사이는 본래부터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힘으로 인간이 되었고,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관계라는 사실에서, 본래부터 사람 사이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사이가 본래 좋다’는 것은, 좋지 않으면 비정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같이 좋은 삶이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가 됩니다. 협력으로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의지도, 인간의 본래 모습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국민이 인간본질을 이해하고,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좋은 정치의 기준으로 세운다면, 함께 좋은 세상이 빨리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