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이 순간 시민의회 대표자라면 국회의사당 본 회의장에 앉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바로 내일이 탄핵 표결일이잖아요.. 그런데 탄핵표결은 비밀투표여서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무력감을 느껴요.. 최소한 시민의회 대표자라면, 가서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의 눈을 대신해 지켜보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1. “모든 국민이 같이 잘 사는 삶”을 국가의 대원칙으로 명시하고, 시민의회를 상설기구로 제도화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헌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
2. 국가의 중요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국민입안, 국민발의,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3. 국회의원과 기득권 정당의 특권, 특혜를 없애고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혁한다.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정당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투명 공개한다.
4.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다스리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비리와 부정부패에 관련된 사람은 바로 퇴출시키고, 공직에 다시는 나설 수 없게 한다.
5. 위의 사항을 실행하는 데 있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크다면, 아예 판을 새로 짜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을 모은다.
어떤가요?
현재의 헌법으로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의회에서 대선후보에 적합한 인물, 부적합한 인물 평가표를 만들어
유권자 각자 평가표를 작성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대선후보 시민 청문회도 해야 합니다.
2. 국가의 중요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국민입안, 국민발의,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3. 국회의원과 기득권 정당의 특권, 특혜를 없애고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혁한다.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정당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투명 공개한다.
4.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다스리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비리와 부정부패에 관련된 사람은 바로 퇴출시키고, 공직에 다시는 나설 수 없게 한다.
5. 위의 사항을 실행하는 데 있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크다면, 아예 판을 새로 짜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을 모은다.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