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해산한다? 이게 어떤 상황일지, 왜 지금 이슈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는 상황은- 내일 있을 대통령탄핵안이 부결될 시에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야당들이 탄핵안 부결 시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기 때문이지요. 

이 결의가 현실화될 경우,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121명)들만 전원 사퇴해도 국회는 곧바로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국회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야3당,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사실상 ‘국회 해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3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부결 시 국회의원직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각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해고 당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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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럴은없다
법률에 대한 해석이 여러가지 분분하겠지만 (이유는 헌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에도 국회해산과 관련한 구체적 문구나 조항이 없기에)아마도 그렇게되면 200인이상으로 구성하고, 공석에 대해선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비례의석은 정당법에 따라 다음 번호의 사람들이 승계하여 200석 이상 요건을 채우고
재보궐을 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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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a
@뉴트럴은없다 아항! 그러면 국회해산은 실정법상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그래서 기사에서 '사실상' 국회 해산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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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탄핵안 부결 시 예측 불허의 거센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고, 전체 지역구의 3분의 2에 가까운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을 새누리당이 지켜볼 수만 없어 총선이 다시 치러지는 사실상의 ‘국회 해산’ 상황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며 따라서 부결시 새누리당은 더욱 회생 불능의 궤멸적 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물론 가결을 바라지만 부결되는 편이 새누리당 해체 수순은 더 빠르게 할 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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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그런데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2/3를 다시 뽑으면 된다고 했다니... 의안과도 정말 답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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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a
@우리 어째 법이나 행정부 쪽으로 문제가 옮겨가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의 정치적 함의가 대단히 축소되는 기분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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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럴은없다
@juna 네. 사실상은 그런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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