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게이트의 핵심 증인들이 안나와서 엄청 어이가 없었습니다ㅋ... 전 불출석에 대한 처벌 강화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법 상으로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자기 불리한 자리에 안나와도 되는거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하는데요. 전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검증했으면 좋겠어요.
민주, '최순실·우병우 방지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종합)
우상호 "벌금형 없애고 징역형만"…"윤호중 "국회에서 직접 처분" :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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