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에서 국정조사 불출석자 처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이제서야...?)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 보았을 때에는 국정조사 불참으로 처벌받은 건 찾기가 어려워요...애초에 그런 처벌 규정이 명시가 안 되어있는건가요?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불출석 증인 처벌강화″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불출석 증인 처벌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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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키baki
고작!! 벌금 내는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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