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기능을 현 국회가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부터 도출되는 권위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광장에 모인 지난 시간들이 허무해질 수도 있겠지만, 국회와 시민의 관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당이 민의를 지극히 전략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기존에 투표와 감시에만 만족했던 우리의 역할에 대해 반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박상훈 작가의 글 공유합니다. 20일 전 글인데 여전히 유효한 좋은 질문들이 많네요.
" 이번 사태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 가운데 하나는 “친박”으로 불리는 정치세력은 시민권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말해, 여야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문제, 더 크게 보면 국가와 시민 사이의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어느 정도 성과를 얻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는 촛불 집회의 열정과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정당,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한다 한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상황은 이미 와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 박상훈(정치발전소 학교장) 1) 민주화 이후 최대 사건으로 기록될 ‘최순실-박근혜 사건’은, 정치 이론의 중심 주제로서 ‘국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2)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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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
투표와 감시 외에 국회의원 주민소환제와 같은 제도가 더 주목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제도가 입법화 되기 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단 임시적으로 시민대표단이 효력을 좀 발휘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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