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추첨제, 투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계신데..
시민대표의 자격과 구성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이야기를 계속 논하여 공감을 많이 얻는 의견들이 모아질 때까지는 계속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씩 다듬어서 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문제가 적은 아이디어를 계속 보완하여 가장 지지를 많이 얻은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입법 활동에는 전혀 아는 것이 없는 IT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정리한 아이디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민의회의 구성원은 가입을 하는 구성원 모두가 대상이 되어 각 1표씩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시민의회의 구성원이 가지는 권리는 필요에 따라 건별/기간별로 타 구성원에게 양도/회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식의 위임장 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위임을 받은 자의 발언권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권의 내용에 따라 위임한 구성원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므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시민대표는 대표직의 봉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의 자발적인 의사에 대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분이 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시민대표의 임기는 연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재임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5. 시민대표는 언제든지 시민의회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환/해임 등이 가능합니다.
6. 시민대표의 해임 - 시민의회의 50% 이상의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7. 시민대표의 권한 - 안건 제출 및 취합하여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의견이 대립되는 건에 대한 조율 권한이 있습니다.
8. 안건 처리 관련 - 시민대표는 안건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시민대표는 시민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9. 대립 안건 처리 관련 - 2/3을 얻지 못하는 안건이 서로 대립될 경우, 시민대표는 안건 수정을 통해 2/3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적다보니 주저리주저리 길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가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올려주시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서 다듬어 나가다보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어느 아이디어에 대해 평가를 하기보다는 각각의 아이디어를 다듬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디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답글로 의견 또는 토론이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