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가 필요한 이유.
국회의원을 믿을 수 없다.
탄핵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원들 모습은 눈치보면서 야합하려는 꼼수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새누리당과 기한을 연장하려고 온갖 술수를 버릴 사람들 천지다. 게다가 야당 많이 뽑았는데 재벌들 법인세 인상 법안도 통과하지 않고 실망시켰다. 이럴려고 야당을 다수당 만들어주었나 자괴감든다.
국회의원들이 엘리트화되었다.
우린 말로는 항상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알고보면 정치 엘리트들이 새로운 신분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하닌 상황이다. 뭔가 정치인이 되는 사람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상위 고위 전문직들이다. 새로운 계급사회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이 만든 법들이 서민들을 옥죈다. 그들은 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기 쉽고 알지도 못하니까. 예를들어, 서민들은 집값이 비싸고 2년마다 이사하는 고통이 심한데, 국회의원들은 집값이 올라야 자기들이 돈을 버니 바꾸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서민들과 괴리된 법제정이 너무많다.
재벌과 너무 연결되어 개혁을 못한다.
구회의원들 중에서 재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사람들은 재벌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가는 법안은 쟁점 법안이라고 부르며 처리 자체를 안한다. 따라서 재벌에서 자유로운 시민의회가 필요하다,
1. 국회의원을 믿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 밀어주고 도와주는게 선진국이다. 현재 있는 국회의원이 문제인 것이지, 국가 기능상 국회의원을 무시한다는 것은 나라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다. (애초에 국민이 국회의원 기능을 없애라고 촛불집회한 것이 아니다. 2. 서구의 민주혁명에서 "시민"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났을 때, 시민의 의미는 서민이 아닌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지성인 집단, 엘리트"를 의미한다. 시민의 뜻 자체가 이미 애버리지를 이끄는 엘리트라는 뜻. 촛불은 국민이 든 것이지, 시민이라는 또다른 엘리트 계급에게 판단권을 넘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대표자인 대통령 1인과 국회의원 300명, 총 301명의 선출 대표자들도 허구한 날 뻘짓만 해서 나라꼴이 이 지경인데, 대표만 자꾸 뽑아서 뭐하겠습니까. 그보다는, 현재 활동 중인 시민단체에라도 가입해서 국정을 감시하거나, 소극적으로는 국회의원 전화번호 잘 저장해놨다가 헛짓 할 때마다 문자 몽둥이 보내고,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댓글 폭탄 선물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