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란 무엇일까요.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님이 기고한 글을 옮겨 봅니다. 2018년 지방선거와는 어떻게 이어져야 할지 고민해보죠.
생활정치의 개념이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와 그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기되었던 서구와, 기성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지방정치를 의미했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생활정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이...
정치인의 출마 자리에 모이는 남성들은 투자자로 볼 수 있네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남성 정치인의 출마 자리에는 그 익숙한 ‘학연, 지연, 혈연, 조직’으로 연결된 남성들이 거의 ‘투자자들’처럼 몰려드는데 여성 정치인의 자리에는 그 흔한 동문도, 고향 선후배도, 문중 사람들도 무관심하고 조직도 없다는 것이다. 이제 제발, 동문회, 고향 선후배, 문중 사람들, 그리고 ...
‘꽃뱀 프레임’은 ‘유혹 하는 사람=악’ ‘유혹 당하는 사람=피해자’라는 등식 위에서 작동한다. 저 프레임을 낙후시키려면 유혹에 대한 선입견을 새로 정의하고 전복해야 한다. 이슬람권에서는 강간을 저지른 남자를 방면하고, 도리어 강간당한 여자를 남자를 유혹한 죄로 엄벌한다. 이처럼 전통(전근대) 사회가 유혹을 악으로 간주하는 반면, 현대 사회는 유혹을 나쁘거나 더럽게 보지 않는다...
강북구 맛집 지도(a.k.a.2017년 하반기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지난 10월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조례의 시행 후, 휴일과 심야시간 사용 금액과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집근처 가게에서 장을 보고도 그 사유가 명확치 않았던 것에 비하면 명목상의 집행내역의 공개 기준 등은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업무추진비 사용 조례만...
“보수정부는 실물경제에 아주 무능하지 않으면 경제문제에서 크게 비판 받지 않았다. 늘 성장과 시장을 강조하는 터라 국민에게 능력이 과대포장 돼 비치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진보정부는 경제문제에서 더 섬세하고 복잡한 싸움을 해야 한다. 일정한 성장을 해야 하고 분배도 신경 써야 하며 무능론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전에 부작용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
지난해 말에 나온 보고서 한편을 공유합니다. <다른백년 이슈 리포트, 청년실신시대 그 끔찍한 단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청년부채에 관한 것입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청년부채의 심각성과 해법의 어려움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30대 미만 부채증가율 41.9%로 매우 급격히 증가
금융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이 매우 높아 파산의 위험이 높음
청년 부채는 주...
“문재인 정권이라고 문제가 없을 리 없다. 중도 보수를 기저로 한 현 정권의 ‘안전 운행’과 ‘내로남불’식 정의를 파고들려면 새로운 무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금은 모범적인 ‘지식인’ 또는 ‘어용 지식인’보다 ‘사악한 지식인’이 돼야 한다. 글을 사악하게 쓰면 쓸수록 필자의 인격과 그가 쓴 글 사이의 간격과 모순조차 없어진다. 한 해 동안 이 지면에 내가 쓴 칼럼을 읽은 독...
이곳을 보시는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만, 2018년 1월 1일 경향신문 신년기획으로 올라온 각국의 헌법1조를 보고 느낀바가 있어서 이렇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민이라는 표현과 국민이라는 표현이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라니... 나라의 백성이란 생각이 들면서, 국가가 먼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헌법은 국민이라는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노동자나 시민의 정체성은 약화된 대신 스스로를 경영하는 자본가의 정체성을 강화해 왔다.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등한히 한다면 그 사회는 결국 붕괴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 소수, 약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결코 그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처한 운명이 바로 내일 우리가 처할 운...
지속가능발전. 이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꽤 오래된 논의이며 그 실천 과제들까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의제21',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등의 이름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풀뿌리 시민사회 등에서 다양한 실천들이 있어 왔습니다. 서울시 강북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이것이 제정되는 과정을 보면 왜 조례 제정과 정책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