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윗세대가 이미 정치와 문화를 선점하고, 자본과 권력을 토대로 이를 공고히 하면서, 그 아래 세대가 가지게 된 것은 절망뿐이다. 이미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유명해진 세대, 그에 '아프면 환자지'라고 대답하는 세대, 다시 N포세대로 여전히 불리고 있는 세대와, 거기에 '포기도 선택'이라고 항변하는 욜로(YOLO) 세대는 모두 같은 세대다. 이 세대는 윗세대가 결정하는 사...
노후대비 자금이 높여 놓은 땅값은 대다수 젊은이들에겐 풍부해진 자본이 아니라 높은 진입장벽이고 생산비용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home/3/all/20171205/87581892/1?lbFB=1da15eed33b8cb4843b11e348b05926#csidx79f85be5e9a7395b3c07335e5c9aa96
“유엔 등 국제사회는 ‘고문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고문 생존자의 치유를 최우선의 인권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란 이름은 빌려왔지만 칠레·남아공 역사의 상처를 안고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고문피해자 재활센터’ 하나 없는 대한민국…. 민주정부 10년의 과거사 청산은 법적, 제도적 차원에 그쳤고, 국가폭력 피해자 개인의 상처는 뒷전이었습니다.” 원문보...
"어떤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그 ‘노동’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72050045&code=990304#csidx932c7513145be92a5af7a8ebf78d372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28569.html “누나한테 밥을 얻어먹으려면 말이다. 항상 깨끗이 씻고, 네 물건은 네가 치우고, 가끔 애교도 부릴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 밥하고 빨래하고 씻을 줄 모르면 병에 걸린다. 예의를 몰라 사회적 관계를 못 맺으면 정신이 피폐해진다. 정글이나 캠프장 같은 야생에서 생존하는 게 남자의...
“인권 규범을 ‘갈등 상황’이라는 이유로 폐지한다는 선례, 너무나도 고약하다. 최근 유엔은 지방정부에서의 인권 실현에 관심이 지대하다.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본격적인 인권도시 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은 그 인권도시 운동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 중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충남은 아주 모범적이었다. 충남만큼 인권에 관한 인프라가 체...
개인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인간 집단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가 속한 어떤 집단이 한 개인보다 우선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충분한 동의를 얻고 결과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에 도움이 될 때만 가능하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31101.html#c...
얼핏 보면 매우 효율적인 역할분담 같기도 하다. 이해관계와 관심이 더 큰 주민들이 동네를 챙기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그분들의 돌봄을 받는 대신에 그분들의 동네 권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전자의 주민들은 후자의 주민들보다 훨씬 수가 많지만, 지방정부 정책 결정에 자신의 요구를 투영할 방법을 갖지 못한다. 지방정부의 필요를 느낄 ...
공정성은 이제 시대정신이 된 것인가? 특히 미래세대에게 그런가? 문제는 그 이름이 아니라 내용이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40984.html?_fr=fb#cb#csidxf4fe79a420b27fcac9c9cec4013ea52
우리는 나쁜 입시들 중 그 어떤 것(들)에는 반드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무엇에 내밀어야 할까? 모든 상황을 고려하되 그 결단을 냉혹하게 내리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32&aid=0002864283
아사히 신문 사설 https://www.facebook.com/100001484896724/posts/2491689780890494?s=100002753118418&sfns=mo [한일 대립] 이제껏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한일 국교 정상화로부터 반세기가 지났다. 그렇게 교류를 시작한 이래로 양국 관계는 지금 최악이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긴밀하게 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