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키문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의회 회의록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동우

• 구청사 신축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157억원, 제2차 추경에 90억원을 각각 반영되었으나 부족한 실정
  • 9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문에서 구청사 건립지원을 검토 약속

• 우이령길 개방
  • 9월 2일 우이신설경전철 개통으로 지역상권활성화와 구민 접근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민원제기하고 있는 상황

•  더 파인트리 북한산콘도미니엄
  •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에 2009년 12월 15일에 쌍용건설에 의하여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약 3년후인 2012년 12월 31일 공정율 46.5%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

• 구청장과 지역주민 유대강화
  • 동주민센터에서는 평균 월 1회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직능단체 회의가 열림. 구청장이 연 1회 정도 동주민센터 회의에 참석 하길 요청

• 우이초 주변 노인정 신설
  • 수유동 409번지 일대 노인 다수 거주. 노인정 신설 필요함.

• 송암교회 교육관 옆 고물상 자리 공원화
  • 수유동 400-15번지 83㎡ 개인 소유 대지는 현재 고물상이 자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변 경관 저해 및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주변 거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 해당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자투리 공원으로 조성된 구유지인 수유동 605-195, 605-196, 605-197 대지와 합하여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공원화를 추진하는 방안

• 구 인수파출소 활용방안
  • 경찰청은 수유동 605-202에 위치하는 구 인수파출소 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이관하고 용도 폐지
  • 인수동자치회관 지하층이 탁구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분진 발생으로 열악한 상태. 탁구장을 구 인수파출소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 수유동 주변의 신규 구립요양시설 건립
  • 미아동 198번지 54에 있는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가 호응이 좋음. 구립요양시설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수유동에 건립 필요.

구본승

• 송중동 공원조성
  • 송중동 128-8번지 공원 조성 위해 2017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국비 1억 5,000만원을 신청한 상황. 진행 현황과 향후 일정

• 50플러스센터와 같은 인생 이모작 지원시설
  •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6년 6월 강북구 거주 여성 대상 노후설계 컨설팅,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5월 구청과 협력해 인생2막 사업 진행함
  • 장년층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  청년지원정책
  • 타 자치구에서는 청년층의 욕구와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 사업도 기획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청년 지원조례,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구청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일자리지원과를 종전과 같이 분리하는 것이 필요
  • 일자리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로 개편된 이후 일자리담당 팀장급 1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일자리경제과장의 업무는 기존에 지역경제과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업무까지 포함된 상당히 방대해진 상황

• 공인 국제안전학교 성과 확산
  • 올해 1월, 강북구의회 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송중초 국제안전학교 공인 안전성과를 다른 학교로 전파 확산하는 안전한 강북학교 만들기 제안문을 구청장실에 접수.  9월 14일에 송중초등학교에 국제안전학교 공인식이 진행.
  • 특정학교를 2차 국제안전학교로 선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북구 내 여러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할 안전학교 실현 실태조사 및 과제실현이 담긴 세부추진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
  • 안전한 강북학교 만들기 소요예산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것

• 교육경비보조
  • 2017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협력종합예술활동 공연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심의되었고,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모 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이 심의됨
  • 개별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 등을 지원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시 지원금을 일부감액 조정할 필요

이정식

• 구삼각산동 임차청사(강북구 삼양로19길 102번지(미아동)) 임차보증금 환수
  • 303호의 경우 전세보증금 2억 3,520만원 중 미회수 원금 899만 8,709원과 배당금 회수일인 2016년 12월 23일 이후 연 15%의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확정예정액 800만 5,650원이 미회수된 상태
  • 해당건물 301호, 302호, 307호의 경우, 전세보증금 총 4억 6,500만원 전액이 회수되지 않고 있음
  • 구에서는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해당물건에 대하여 7월에서야 경매를 신청하여 추진

•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 기존 보훈회관(솔샘로 247) 건물 활용방안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확대 요청
  • 동북4구에 비해 적게 편성(노원구는 28억원, 도봉구는 20억원, 성북구는 18억. 강북구는 가장 적은 17억원으로 편성)
  • 특수사업, 시범사업들을 기획·발굴하여 타당성 있고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

• 삼양사거리역 주변 발전계획
  • 10여년을 재정비촉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서 대규모 공동개발을 유도하는 특별계획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개별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음
  • 주변 미아재정비촉진지구는 개발사업 등으로 정비. 인근 삼양사거리는 단독개발이 어려워 점점 노후화되고 건축물 신축 등을 시도해도 번번이 막히고 있어 지역 전체가 낙후
  • 현재 서울시에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을 경전철 역사를 포함하도록 구역을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이와 관련한 구의 입장.

• 미양중·고등학교 앞 10번 마을버스 불법 유턴운행 개선 후, 미양중·고등학교 앞 정류장과 건너편 정류장, 벽산상가 앞 정류장이 시내버스 정류장과 거리가 멀어 버스환승 등에 어려움

• 미아뉴타운 제8구역 건립 예정인 구립 종합체육센터와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사업의 최근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 삼양로와 도선사길, 방학로가 모이는 곳의 도로구조 개선 사업 후, 폐쇄된 도로 활용방안
  • 강북구 견인차량보관소와 함께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건물을 세워 등산복 매장이나 먹거리 장터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조에 대해
  •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숫자 감소, 민간 어린이집 과잉과 경영악화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

• 서울시의 폐업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정리 지원 전담창구’ 개설
  • 홍보 방안과 활용 계획

• 삼각산동 임대아파트 복도 샤시 설치 계획
  • LH에서 2009년  번동 주공 2,3,5 단지 임대아파트에 설치

김명숙

• 은행나무 암/수 교체 및 수종 변경사업 추진현황 

• 우이천 생태표본조사 및 설명안내판 설치와 코스모스 식재
  • 설명안내판을 설치하여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자연생태학습의 장이자 가족 휴식공간으로 조성

• 전동 휠체어 충전기 확대방안
  • 전국 장애인 전동 휠체어 이용자 수가 2014년 기준 총 11만명을 넘어섰고, 우리 구는 32만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017년 현재 5만 4,000명을 넘음
  • 수유동지역 강북구청 1곳, 번동지역의 강북종합장애인복지관 1곳. 두 군데에서만 휠체어 충전 가능

•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방안 개선
  • 스카우트 23명 중 절대다수인 여성의 안전 또한 고려해야

한동진

•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 중심 시가지형에 4.19사거리 일대 63만 제곱미터가, 근린재생 일반형에 수유1동 60만 제곱미터가 선정되었고,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로는 송중동 3만 제곱미터가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공모한 희망지사업에는 인수동 주민모임이 선정
  • 어느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인 송중동의 경우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음. 이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도 필요.

• 재활용품 수집인 돌봄 대책마련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현재 일하고 있다는 어르신 비율은 약 29%, 이중 재활용품 수집인은 4.4%. 1킬로그램당 50원 꼴이다 보니, 대부분 하루 5,000원 정도, 한 달에 20만원 안팎의 수입.
  • 지난 9월에는 서울시에서 재활용품 수집인 돌봄 지원대책 마련을 위하여 제도권 내로 끌어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세대구성, 주거형태, 재활용품 수집 월평균 수입,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실태조사가 이뤄 진 바 있음.

• 한국전력공사 강북성북지사 옆길, 도봉로66길 자투리땅 보도조성 방안
  • 지난 4월 구정질문 시, 이 지역에 차량 10여대가 주야로 불법 주·정차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 했음
  • 도로경계석을 이용한 보도와 화단 조성 필요

김영준

• 구청 후문 시범공영주차장을 확장해서, 즉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 확보하여 지상2∼3층 정도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확장 건립 의견

• 북서울꿈의숲 서쪽 도로 환경 개선
  • 자전거 동호인의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1개 차선을 할애하여 도로 양측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 1개 차선이 줄다 보니 이곳 대부분의 도로는 1개 차선과 2개 차선이 혼재된 어색한 도로구조.
  • 실제 자전거도로는 경사도가 높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불법 주정차문제가 심각. 차라리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양성화 해야.

• 강북구민운동장 주변 오패산 자락길 구간 능형망 펜스, 오동근린공원 경계부인 번동 오현로 25길 18-6부터 번동 오현로 25길 37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훼손된 철조망에 대해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

• “너랑 나랑 우리랑” 프로그램 코스에 황톳길을 조성하는 방안
  • 북한산 방문객들에게 근현대사기념관 사업과 애국애족을 위해 몸 바치신 순국선열의 사적지를 소개하고 건강진단서비스를 제공하며 심정지환자 발생 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
  • 프로그램 코스 일부에 황톳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대전 계족산에 조성된 황톳길은 총 길이 14.5㎞로 숲속 맨발걷기라는 테마를 전국 최초로 시도)

김도연

• 골목 공중선 정비 방안
  • 현재 8개의 공중선(한전, KT, LGU+,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티브로드)
  • 공중선 정비계획이 2013년부터 1년에 2개동씩 실행되고 있음.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리주체의 인식표를 전부 전수조사하여 설치 또는 표시하도록 업체에 건의를 해서 책임성 있는 관리를 부탁해야

• 위험 전신주 관리문제
  • 2013년도 홍일표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신주에 설치한 과다 통신선 때문에 설치허용기준을 초과한 전주가 전국에 8만기
  •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전신주 임대료로 통신사로부터 1,786억원의 수익을 올림. 특히 현재 전주에는 1기당 선로를 12가닥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통신사들이 한전에 납부한 위약금만 165억원.
  • 강북구에서는 작년 2016년 1월에 서울시 요구에 따라 골목길 등 위험전주 정비대상 실태조사. 하지만 서울시 대책은 나온 바 없음.
  • 공중선 실명제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요구가 가능한지, 관련업체가 만약 법률에 따른 유지보수를 하지 않을 시 제제규정이 있는지, 위험 전신주를 전수조사한 서울시에 관련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람

• 다세대 슬럼화 및 관리대책
  • 최근 5년 동안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다세대, 즉 빌라 신축은 약 800건.  최근 4년간 주택대비 빌라의 비율은 65∼85%
  •  30년 이상된 빌라는 415건이 되며, 40년 이상된 빌라는 89건. 더 우려되는 것은 20년 이상된 빌라는 1,886건으로 10년 후이면 모두 재건축 대상
  • 다세대 주택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참조할 수 있는 빌라 관리규약의 지침서를 만들어 동대표를 뽑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