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cy

2017.12.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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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키문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a class="auto_link" href="http://council.gangbuk.go.kr/source2014/korean/assembly/pop.php?ntime=210&contype=1&subtype=0&number=1#05TB05" target="_blank" rel="noopener">구의회 회의록</a>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h3>장동우</h3> <ul> <li>구청사 신축 <ul> <li>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157억원, 제2차 추경에 90억원을 각각 반영되었으나 부족한 실정</li> <li>9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문에서 구청사 건립지원을 검토 약속</li> </ul> </li> </ul> <ul> <li>우이령길 개방 <ul> <li>9월 2일 우이신설경전철 개통으로 지역상권활성화와 구민 접근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민원제기하고 있는 상황</li> </ul> </li> </ul> <ul> <li> 더 파인트리 북한산콘도미니엄 <ul> <li>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에 2009년 12월 15일에 쌍용건설에 의하여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약 3년후인 2012년 12월 31일 공정율 46.5%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li> </ul> </li> </ul> <ul> <li>구청장과 지역주민 유대강화 <ul> <li>동주민센터에서는 평균 월 1회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직능단체 회의가 열림. 구청장이 연 1회 정도 동주민센터 회의에 참석 하길 요청</li> </ul> </li> </ul> <ul> <li>우이초 주변 노인정 신설 <ul> <li>수유동 409번지 일대 노인 다수 거주. 노인정 신설 필요함.</li> </ul> </li> </ul> <ul> <li>송암교회 교육관 옆 고물상 자리 공원화 <ul> <li>수유동 400-15번지 83㎡ 개인 소유 대지는 현재 고물상이 자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변 경관 저해 및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주변 거주민들의 민원이 발생</li> <li>해당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자투리 공원으로 조성된 구유지인 수유동 605-195, 605-196, 605-197 대지와 합하여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공원화를 추진하는 방안</li> </ul> </li> </ul> <ul> <li>구 인수파출소 활용방안 <ul> <li>경찰청은 수유동 605-202에 위치하는 구 인수파출소 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이관하고 용도 폐지</li> <li>인수동자치회관 지하층이 탁구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분진 발생으로 열악한 상태. 탁구장을 구 인수파출소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li> </ul> </li> </ul> <ul> <li>수유동 주변의 신규 구립요양시설 건립 <ul> <li>미아동 198번지 54에 있는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가 호응이 좋음. 구립요양시설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수유동에 건립 필요.</li> </ul> </li> </ul> <h3>구본승</h3> <ul> <li>송중동 공원조성 <ul> <li>송중동 128-8번지 공원 조성 위해 2017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국비 1억 5,000만원을 신청한 상황. 진행 현황과 향후 일정</li> </ul> </li> </ul> <ul> <li>50플러스센터와 같은 인생 이모작 지원시설 <ul> <li>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6년 6월 강북구 거주 여성 대상 노후설계 컨설팅,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5월 구청과 협력해 인생2막 사업 진행함</li> <li>장년층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li> </ul> </li> </ul> <ul> <li> 청년지원정책 <ul> <li>타 자치구에서는 청년층의 욕구와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 사업도 기획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청년 지원조례,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구청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li> </ul> </li> </ul> <ul> <li>일자리지원과를 종전과 같이 분리하는 것이 필요 <ul> <li>일자리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로 개편된 이후 일자리담당 팀장급 1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일자리경제과장의 업무는 기존에 지역경제과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업무까지 포함된 상당히 방대해진 상황</li> </ul> </li> </ul> <ul> <li>공인 국제안전학교 성과 확산 <ul> <li>올해 1월, 강북구의회 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송중초 국제안전학교 공인 안전성과를 다른 학교로 전파 확산하는 안전한 강북학교 만들기 제안문을 구청장실에 접수. 9월 14일에 송중초등학교에 국제안전학교 공인식이 진행.</li> <li>특정학교를 2차 국제안전학교로 선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북구 내 여러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할 안전학교 실현 실태조사 및 과제실현이 담긴 세부추진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li> <li>안전한 강북학교 만들기 소요예산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것</li> </ul> </li> </ul> <ul> <li>교육경비보조 <ul> <li>2017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협력종합예술활동 공연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심의되었고,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모 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이 심의됨</li> <li>개별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 등을 지원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시 지원금을 일부감액 조정할 필요</li> </ul> </li> </ul>이정식<ul> <li>구삼각산동 임차청사(강북구 삼양로19길 102번지(미아동)) 임차보증금 환수 <ul> <li>303호의 경우 전세보증금 2억 3,520만원 중 미회수 원금 899만 8,709원과 배당금 회수일인 2016년 12월 23일 이후 연 15%의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확정예정액 800만 5,650원이 미회수된 상태</li> <li>해당건물 301호, 302호, 307호의 경우, 전세보증금 총 4억 6,500만원 전액이 회수되지 않고 있음</li> <li>구에서는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해당물건에 대하여 7월에서야 경매를 신청하여 추진</li> </ul> </li> </ul> <ul> <li>보훈회관 신축과 관련 기존 보훈회관(솔샘로 247) 건물 활용방안</li> </ul> <ul> <li>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확대 요청 <ul> <li>동북4구에 비해 적게 편성(노원구는 28억원, 도봉구는 20억원, 성북구는 18억. 강북구는 가장 적은 17억원으로 편성)</li> <li>특수사업, 시범사업들을 기획·발굴하여 타당성 있고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li> </ul> </li> </ul> <ul> <li>삼양사거리역 주변 발전계획 <ul> <li>10여년을 재정비촉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서 대규모 공동개발을 유도하는 특별계획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개별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음</li> <li>주변 미아재정비촉진지구는 개발사업 등으로 정비. 인근 삼양사거리는 단독개발이 어려워 점점 노후화되고 건축물 신축 등을 시도해도 번번이 막히고 있어 지역 전체가 낙후</li> <li>현재 서울시에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을 경전철 역사를 포함하도록 구역을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이와 관련한 구의 입장.</li> </ul> </li> </ul> <ul> <li>미양중·고등학교 앞 10번 마을버스 불법 유턴운행 개선 후, 미양중·고등학교 앞 정류장과 건너편 정류장, 벽산상가 앞 정류장이 시내버스 정류장과 거리가 멀어 버스환승 등에 어려움</li> </ul> <ul> <li>미아뉴타운 제8구역 건립 예정인 구립 종합체육센터와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사업의 최근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li> </ul> <ul> <li>삼양로와 도선사길, 방학로가 모이는 곳의 도로구조 개선 사업 후, 폐쇄된 도로 활용방안 <ul> <li>강북구 견인차량보관소와 함께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건물을 세워 등산복 매장이나 먹거리 장터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li> </ul> </li> </ul> <ul> <li>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조에 대해 <ul> <li>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숫자 감소, 민간 어린이집 과잉과 경영악화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li> </ul> </li> </ul> <ul> <li>서울시의 폐업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정리 지원 전담창구’ 개설 <ul> <li>홍보 방안과 활용 계획</li> </ul> </li> </ul> <ul> <li>삼각산동 임대아파트 복도 샤시 설치 계획 <ul> <li>LH에서 2009년 번동 주공 2,3,5 단지 임대아파트에 설치</li> </ul> </li> </ul>

이 위키문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a class="auto_link" href="http://council.gangbuk.go.kr/source2014/korean/assembly/desc.jsp" target="_blank" rel="noopener">구의회 회의록</a>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h3>장동우</h3> <ul> <li>구청사 신축 <ul> <li>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157억원, 제2차 추경에 90억원을 각각 반영되었으나 부족한 실정</li> <li>9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문에서 구청사 건립지원을 검토 약속</li> </ul> </li> </ul> <ul> <li>우이령길 개방 <ul> <li>9월 2일 우이신설경전철 개통으로 지역상권활성화와 구민 접근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민원제기하고 있는 상황</li> </ul> </li> </ul> <ul> <li> 더 파인트리 북한산콘도미니엄 <ul> <li>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에 2009년 12월 15일에 쌍용건설에 의하여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약 3년후인 2012년 12월 31일 공정율 46.5%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li> </ul> </li> </ul> <ul> <li>구청장과 지역주민 유대강화 <ul> <li>동주민센터에서는 평균 월 1회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직능단체 회의가 열림. 구청장이 연 1회 정도 동주민센터 회의에 참석 하길 요청</li> </ul> </li> </ul> <ul> <li>우이초 주변 노인정 신설 <ul> <li>수유동 409번지 일대 노인 다수 거주. 노인정 신설 필요함.</li> </ul> </li> </ul> <ul> <li>송암교회 교육관 옆 고물상 자리 공원화 <ul> <li>수유동 400-15번지 83㎡ 개인 소유 대지는 현재 고물상이 자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변 경관 저해 및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주변 거주민들의 민원이 발생</li> <li>해당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자투리 공원으로 조성된 구유지인 수유동 605-195, 605-196, 605-197 대지와 합하여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공원화를 추진하는 방안</li> </ul> </li> </ul> <ul> <li>구 인수파출소 활용방안 <ul> <li>경찰청은 수유동 605-202에 위치하는 구 인수파출소 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이관하고 용도 폐지</li> <li>인수동자치회관 지하층이 탁구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분진 발생으로 열악한 상태. 탁구장을 구 인수파출소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li> </ul> </li> </ul> <ul> <li>수유동 주변의 신규 구립요양시설 건립 <ul> <li>미아동 198번지 54에 있는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가 호응이 좋음. 구립요양시설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수유동에 건립 필요.</li> </ul> </li> </ul> <h3>구본승</h3> <ul> <li>송중동 공원조성 <ul> <li>송중동 128-8번지 공원 조성 위해 2017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국비 1억 5,000만원을 신청한 상황. 진행 현황과 향후 일정</li> </ul> </li> </ul> <ul> <li>50플러스센터와 같은 인생 이모작 지원시설 <ul> <li>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6년 6월 강북구 거주 여성 대상 노후설계 컨설팅,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5월 구청과 협력해 인생2막 사업 진행함</li> <li>장년층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li> </ul> </li> </ul> <ul> <li> 청년지원정책 <ul> <li>타 자치구에서는 청년층의 욕구와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 사업도 기획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청년 지원조례,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구청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li> </ul> </li> </ul> <ul> <li>일자리지원과를 종전과 같이 분리하는 것이 필요 <ul> <li>일자리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로 개편된 이후 일자리담당 팀장급 1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일자리경제과장의 업무는 기존에 지역경제과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업무까지 포함된 상당히 방대해진 상황</li> </ul> </li> </ul> <ul> <li>공인 국제안전학교 성과 확산 <ul> <li>올해 1월, 강북구의회 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송중초 국제안전학교 공인 안전성과를 다른 학교로 전파 확산하는 안전한 강북학교 만들기 제안문을 구청장실에 접수. 9월 14일에 송중초등학교에 국제안전학교 공인식이 진행.</li> <li>특정학교를 2차 국제안전학교로 선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북구 내 여러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할 안전학교 실현 실태조사 및 과제실현이 담긴 세부추진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li> <li>안전한 강북학교 만들기 소요예산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것</li> </ul> </li> </ul> <ul> <li>교육경비보조 <ul> <li>2017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협력종합예술활동 공연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심의되었고,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모 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이 심의됨</li> <li>개별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 등을 지원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시 지원금을 일부감액 조정할 필요</li> </ul> </li> </ul>이정식<ul> <li>구삼각산동 임차청사(강북구 삼양로19길 102번지(미아동)) 임차보증금 환수 <ul> <li>303호의 경우 전세보증금 2억 3,520만원 중 미회수 원금 899만 8,709원과 배당금 회수일인 2016년 12월 23일 이후 연 15%의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확정예정액 800만 5,650원이 미회수된 상태</li> <li>해당건물 301호, 302호, 307호의 경우, 전세보증금 총 4억 6,500만원 전액이 회수되지 않고 있음</li> <li>구에서는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해당물건에 대하여 7월에서야 경매를 신청하여 추진</li> </ul> </li> <li>보훈회관 신축과 관련 기존 보훈회관(솔샘로 247) 건물 활용방안</li> <li>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확대 요청 <ul> <li>동북4구에 비해 적게 편성(노원구는 28억원, 도봉구는 20억원, 성북구는 18억. 강북구는 가장 적은 17억원으로 편성)</li> <li>특수사업, 시범사업들을 기획·발굴하여 타당성 있고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li> </ul> </li> <li>삼양사거리역 주변 발전계획 <ul> <li>10여년을 재정비촉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서 대규모 공동개발을 유도하는 특별계획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개별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음</li> <li>주변 미아재정비촉진지구는 개발사업 등으로 정비. 인근 삼양사거리는 단독개발이 어려워 점점 노후화되고 건축물 신축 등을 시도해도 번번이 막히고 있어 지역 전체가 낙후</li> <li>현재 서울시에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을 경전철 역사를 포함하도록 구역을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이와 관련한 구의 입장.</li> </ul> </li> <li>미양중·고등학교 앞 10번 마을버스 불법 유턴운행 개선.</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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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 제210회 제1차 본회의, 2017-10-19(목)